‘학폭 가해’ 기록, 대입·취업까지 따라간다

■ 당정 ‘학폭·의료대책’ 협의
학폭기록 정시전형에 반영될듯
피해학생 지원 · 관련입법 추진
“억울한 사례 속출 우려” 지적도
중증응급의료센터 60개로 확대

당정 협의 이주호(오른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이태규(왼쪽 첫 번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 박대출(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학폭) 근절을 위해서 대학 입학 수시전형에서 반영되는 가해 기록을 정시 전형까지로 확대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학폭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에까지로 확대 반영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수시에서 감점요소 및 정성평가 활용 등의 방식으로 반영됐던 학폭 사항이 앞으로는 정시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정시에서 학폭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대학은 전체의 3% 정도다. 또 박 의장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폭 가해 기록 보존 기한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 학폭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적용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한 최종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1대1 전담제도를 통한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교권 확대·보호 △구성원의 학폭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실효적 방안 등도 논의됐다. 당정은 학폭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육과 선도가 아닌 징벌 위주의 학폭 대책에 대한 우려 및 분쟁, 소송 남발 등에 대한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이와 별도로 이날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중증응급의료센터를 기존의 40개에서 60개까지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코로나19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전환되더라도 시범 사업을 통해 관련 법 개정 전 비대면 진료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