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한동훈, ‘로톡’ 제2의 ‘타다’로 만들건가…조속히 처리해야”

“대통령, ‘스타트업 코리아’ 외치더니…독일·일본도 리걸테크 서비스 중단 방지해”

(시사저널=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가 적절한 지에 대한 판단을 미룬 것을 두고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는 건 침대축구와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스타트업 코리아'를 강조하지만, 정작 헌재와 공정위 등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이 변협과 로톡 중 로톡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법무부는 3월 초에 나올 변협 징계 변호사들의 이의신청을 6월로 미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고 혁신성장에도 치명적"이라며 "우리와 비슷한 법체계를 갖춘 독일의 경우 이미 법률서비스법상 리걸테크 기업들의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 변협이 리컬테크에 대한 변호사 광고 자체는 금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이대로라면 법무부가 제2의 타다 금지법 사태를 만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식적인 결론이 아닌 침대축구에만 천착한다면 로톡은 한동훈 장관의 "의도된" 정책실패 사례로 기록되고 말 것"이라며 "혁신성장에 재뿌리지 말고 로톡 사안에 대한 법무부의 조속하고 명확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서비스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지난 해 12월 견책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변호사 9명이 낸 이의신청을 접수했고 이후 38명의 이의신청을 추가 접수했다.

그러나 지난 달 6일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에 대한 심의 기간을 당초 3월에서 6월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변협과 장기간 갈등을 겪은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최근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50％ 감원을 목표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했다. 지난 해 6월 확장 이전한 서울 강남 신사옥에서도 철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