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 기록 수능 전형에 확대 반영"

[정오뉴스]

◀ 앵커 ▶

여당과 정부가 학교폭력 종합 대책으로 가해 기록을 대입 수시에서 정시로까지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학교폭력 기록 보존 기간도 취업 때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학교 폭력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학교 수시 전형에만 반영 중인 학교폭력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대입 전형에서의 불이익을 강화해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에게 경각심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또 중대한 학교폭력의 경우 최대 2년인 가해 기록의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학폭 가해자들에게는 어떤 방식이든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기본 원칙이 세워져야 합니다. 언론과 전문가들 역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때까지 늘리자는 의견도 나와,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또 학교폭력 발생 초기부터 피해학생을 우선 보호할 수 있도록 1대 1 전담 지원하고, 피해학생과 가해자를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 마련도 당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을 보호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권한 이런 것들이 너무 무너져 있다. 그래서 그게 강화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현장에서의 어떤 권위 있는 해결 그게 한계가 있지 않느냐…"

정부 여당은 논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대책 법률 등 관련 입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오늘 협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총리 주재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책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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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470987_36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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