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첫 문턱 넘어

국비 지원 명시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5일 국방위 법안소위 통과
송갑석 의원 대표 발의…4월 중 본회의 통과 유력
광주 군 공항 이전 급물살

국비 지원를 명시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5일 국회 첫 문턱을 넘어 입법에 청신호가 커짐에 따라 군 공항 이전이 빠른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 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이하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기부 대 양여 부족 분에 대한 국비 지원이 명시돼있다"며 "4월 내 반드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시켜 답보상태에 놓인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에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1964년 개항한 광주 군 공항은 당시 주변이 허허벌판이었으나, 인근 지역이 도심으로 개발되면서 소음 피해 및 재산권 침해, 도시 발전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해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광주 시민의 요구가 높아졌다.

2014년 10월 광주광역시에서 이전을 건의하고, 2016년 국방부에서 이전 '적정' 통보를 하면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관련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멈춰섰다.

이에 2022년 하반기부터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한 송 의원은 11월 기부 대 양여 부족 분에 대한 국비 지원의 내용을 담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했다.

송 의원은 2022년 11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간담회를 통해 대구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동시 통과하기로 협의하고, 2023년 1월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정부 측 추경호 기재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함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기부 대 양여 부족 분 국비 지원에 대한 여·야·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국방부·기재부·국토부 등 정부 관련 부처 및 여·야 의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법안소위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6일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4월 1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근 지자체의 광주 군공항 유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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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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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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