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자살시도 법적 처벌대상서 제외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말레이시아가 '사형 선고 의무제' 폐지에 이어 자살 시도에 대한 비범죄화를 추진한다.
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살 시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말레이시아 법으로는 자살을 시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앞서 살인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사형 선고 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말레이시아가 '사형 선고 의무제' 폐지에 이어 자살 시도에 대한 비범죄화를 추진한다.
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살 시도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말레이시아 법으로는 자살을 시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잘리나 오스만 사이드 총리실 법무·제도개혁 장관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들의 문제는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며 "자살 시도는 처벌하지 않지만, 자살방조죄는 유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어린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의 자살을 방조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은 강화할 방침이다.
아잘리나 장관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람들에 대한 낙인을 없애고, 그들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의 인구 10만명당 자살한 사람 수를 뜻하는 자살 사망률은 2019년 기준 5.6명이었다.
말레이시아는 앞서 살인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사형 선고 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마약 밀매, 살인, 납치, 테러 등 11개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형이 선고됐으나, 전날 하원에서 형량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2018년부터 사형 집행을 유예해왔다.
인권단체들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개혁적인 움직임이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의 사형 폐지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환영했다.
doubl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하늘나라서 행복해야 해"…7세 초등생 친구·주민들 추모 발길(종합) | 연합뉴스
-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3차례 마약 투약 징역 1년 | 연합뉴스
- 공군 또 성폭력…군인권센터 "여군 초급장교에 대령 성폭행미수"(종합) | 연합뉴스
- '폭풍군단' 탈북민 "살인병기 양성소…귀순유도 심리전 통할 것" | 연합뉴스
- 래몽래인 경영권 이정재 측에…'아티스트스튜디오'로 사명 변경 | 연합뉴스
- '소녀상 모욕'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혐의로 경찰 수사(종합) | 연합뉴스
- "머스크, 480억원 들여 자녀 11명과 함께 지낼 저택 매입" | 연합뉴스
- 동업하던 연인 살해 40대, 피해자 차에 위치추적 장치 설치 | 연합뉴스
- 검찰 '재벌 사칭 사기' 전청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 연합뉴스
- 친모·친형 태운 차량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40대 중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