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통영 상습가뭄재해지역 지정 검토…'인공증우'도 활용

기사내용 요약
행안·환경·농림·산업·기상청, 항구대책 발표
가뭄 법정관리계획 수립, 자연재해법 개정
특·광역시 노후상수관 교체 예산 지원 검토

[진안=뉴시스] 지난달 22일 전북 진안군 용담댐 상류에 물이 없이 바닥이 드러나 있다. 2023.03.22. pmkeul@n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최근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완도와 통영 등 남부 도서 지역을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새는 물을 줄이기 위해 특·광역시에도 노후 상수관 교체 예산 지원을 검토한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방안으로 시작된 '인공증우'를 가뭄 극복에도 활용한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상청은 지난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 설명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가뭄 진단 및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반복되는 가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책이다.

최근 6개월간 남부 지방의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83.6%에 그친다. 강수 부족으로 인해 저수율은 동복댐 18.9%, 섬진강댐 19.1%, 주암댐 21.5%, 평림댐 30.5%로 '심각' 단계로 관리 중이다.

그간 관계기관 협업으로 생활·농업·공업 용수별 대책을 추진해 섬진강댐을 제외하곤 정상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 수위인 '저수위'에 연내 도달하지 않을 것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섬진강댐은 당초 4~5월중 저수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적극적인 관리로 그 시점을 늦춰 6월 중순~7월께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로 인해 20년 후 연평균 강수일수가 11.9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은 증가 추세다.

김용균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은 "200년에 한 번 발생할 빈도로 기록될 수 있을 정도로 정상적이지 않은 가뭄 패턴"이라며 "현재 가뭄이 남부에 집중되고 있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생·농·공 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는 게 목표인데 홍수기가 오기 전인 6월까지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40%까지 더 낮아지더라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매해 반복되는 가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습가뭄재해지역에 완도·통영 등 남부 도서지역을 추가해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상습가뭄재해지역이란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로 시·군·구가 지정한다. 해당 지자체는 빗물 모으기 시설 설치 등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장기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정부가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19개소다.

가뭄 정책의 기본이 되는 법정 가뭄대응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도 추진한다. 최소 5년~최장 20년 단위 결정 등 총망라해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세종=뉴시스] 지난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가뭄진단 및 향후 대책 정책설명회에서 김용균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3.04.04. photo@newsis.com

또 누수율(漏水率)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해 내년 마무리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특·광역시에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는 재정 여력이 열악한 기초 시·군·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새는 물을 잡는 데 한계가 있어왔다.

누수율은 정수장에서 연간 생산한 수돗물 중에서 가정집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물의 비율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정수장을 거쳐 나간 수돗물이 새어나가 낭비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정용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은 "연간 누수되는 물의 양이 7억t에 이르는 실정"이라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새는 물을 잡아 가뭄 대응을 하는데도 효과적인 수단인터라 최근 가뭄이 심각한 상황에서 특·광역시도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있긴 하다. 예산당국과 협의가 필요해 특·광역시 포함 여부를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비가 올 수 있는 대기 환경에서 인위적으로 비의 양을 늘리는 '인공증우'를 가뭄 극복에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기초연구 단계인데다 실용화까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은 난제다.

박수희 기상청 수문기상팀 과장은 "인공증우 5개년 계획 기초연구에 대한 평가가 내년 정도에는 가능하리라 본다. 2025년부터 실용화하는 게 목표지만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인공증우 영역이 좁아 자연을 역행하거나 환경 문제를 초래할 우려는 없다. 오히려 산불이 잦은 봄에 앞서 눈이 내리는 겨울철에 인공증우로 눈을 더 많이 내리게 해 땅을 촉촉하게 하면 가뭄과 함께 산불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상가뭄 전망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기관별 산재돼 있는 지역별 가뭄통합정보를 통합관리 하기 위한 '국가가뭄정보서비스'도 개발한다.

댐과 하천을 연계해 지역별 가뭄 상황에 따라 서로 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지구는 기존 8개에서 14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의 511개 용수 구역별 물 수지 분석을 실시해 물 부족 구역에 대해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장기 농어촌용수이용 합리화 계획'도 수립한다.

가뭄 예방과 피해 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계법 개정은 연내 마무리한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하는 물 절약 캠페인을 지속한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먹는 물 기부 릴레이'는 지난달 말 기준 총 15만8071병의 생수와 병물이 전남 도서 지역에 전달됐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뭄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 국민과 농민들이 물 부족으로 불편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전남 순천시 주암조절지댐을 찾아 가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3.03.31. (사진=대통령실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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