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목숨 잃은 '춘천 의암호 참사' 법원 현장 검증

핵심요약

4일 6차 공판, 춘천시 공무원-수초섬 업체 책임 공방

2020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강원 춘천 '의암호 참사' 사건 재판의 법정 다툼이 치열해지면서 재판부가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수초섬 업체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변호인은 "사고 당일 수초섬이 4.9㎞를 떠내려 갔고 세 차례 고박 작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현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다음 공판 기일에서 사고 당시 영상을 살펴본 뒤 그 다음 기일에 현장 검증을 하기로 했다.

법정에 선 춘천시 공무원들과 수초섬 업체 측간 치열한 다툼도 벌어졌다.

춘천시 측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이 명료하지 않다. 춘천시는 인공수초섬 제작과 설치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거나 사업과 관련한 지시나 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의 실체는 숨진 수초섬 업체 관계자가 사고 당일 수초섬 로프를 수상통제선에 묶는 돌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초섬 업체 관계자 측 변호인은 "(춘천시가)책임을 업체에 돌리는데 수초섬 계약은 도급 계약이 아닌 물품 구매 계약이다. 수초섬 관리 책임은 춘천시에 있다"고 반박했다.

'의암호 참사'는 지난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쯤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했다.

인공 수초섬 고박 작업에 나선 민간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청 등 선박 3척이 전복돼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근로자 등 5명이 숨졌으며 1명이 실종됐다. 다음 재판은 5월 23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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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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