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곡법 대통령 거부권, 식량 주권 포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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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5일) 회의에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OECD 최하위인 상황에서 쌀값 불안이 계속되면 식량 주권이 위태로워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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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5일) 회의에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이 OECD 최하위인 상황에서 쌀값 불안이 계속되면 식량 주권이 위태로워진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 안보 전략이라며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거부권은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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