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장동혁 "정청래 발언 돌려주겠다…국민들, 野에 거부권 행사할 것"

- 野 양곡법, 포퓰리즘으로 尹정부에 부담주려해
- 쌀 의무 매입으로 시장 선 개입, 공급 교란 명백
- 여당 '양곡법'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 사실 아냐
- 민주당, 尹 재의요구 연출, 총선 위한 정치적 의도
- 국회법 무시한 방송법,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동물국회 때만 못하다
- 전두환 손자 전우원 사죄, 광주 시민에 긍정적일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3년 4월 5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김태현 :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장동혁 :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김태현 : 양곡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이 정권 끝났다." 뭐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정청래 의원의 "이 정권 끝났다."라는 발언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장동혁 : 우리가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인 정치적 속내를 알 수 있고, 그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정치적 속내요?

▶장동혁 : 네. 정권 끝났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포퓰리즘 법안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주려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결국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그리고 다른 경쟁력 있는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의무매입 조항을 집어넣어서 시장에 선 개입한다면 공급이 교란될 것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홍남기 장관도 1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데 이렇게 시장에 함부로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김태현 : 네.

▶장동혁 : 그리고 최근에 헌재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토론 없이 통과된 법이 야당 의원들의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결국은 이 양곡관리법도 똑같은 절차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재의 요구를 함으로써 그런 절차를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거부권 행사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앞서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박용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로 해서 여야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갔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아예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거부권 행사할 테니까 빨리 통과하세요 뭐 이렇게 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시던데 어떠신가요?

▶장동혁 : 그거는 사실과 맞지 않고요.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사실 경제 전문가 아니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재안을 낼 때 네 가지를 냈었고, 그중에 네 번째 안에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하면 의무매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재량적으로 하되, 격리 요건이 발생하면 정부에서 국회에 보고해서 격리 여부나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해서 정부와 국회가 상의하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도 네 번째에 들어 있었습니다.

▷김태현 : 네.

▶장동혁 : 그러나 민주당이 그 네 번째 안은 절대 받을 수 없고,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안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중재안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지, 저희가 중재안을 가지고 협상에 전혀 나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사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것 같고요. 재의결을 추진하면 정족수상 통과되기는 쉽지 않겠지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대체입법, 다른 개정안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대체입법을 민주당이 발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협의하고 협상할 용의는 있으신 겁니까?

▶장동혁 : 재의결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을 것이고요, 의석수를 보면. 그런데 다른 대체입법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무매입 조항이 포함된, 아니면 그와 같은 내용의 의무조항이 포함된 법안이라면 그 대체입법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김태현 : 네.

▶장동혁 :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국가가 시장에 선 개입해서 의무매입을 하도록 하는 그 조항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요. 비슷한 내용의 대체입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청래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다시 한번 내년 총선 직전에 재의요구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주고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김태현 : 네.

▶장동혁 :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정청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이 무리하게 대체입법을 추진한다면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끝이 아닐 것이다라는 언론들의 안 좋은 예상들이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간호사법, 노란봉투법, 국회법 개정안, 방송법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에서 모두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인데요. 이거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민주당이 또 단독으로 처리하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반복될 걸로 보시나요?

▶장동혁 : 민주당이 검수완박법부터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이 법안들을, 간호법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법안들은 똑같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면서 토론도 없이 쭉 진행시켜 왔던 법안입니다.

▷김태현 : 네.

▶장동혁 :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반대를 했지만, 이와 같이 헌재에서 잘못됐다고 하는 그 절차적 위법을 계속 저지르면서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는 내용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요. 아마 대통령이 다시 재의요구를 하도록 저희들은 건의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고요.

▷김태현 : 네.

▶장동혁 : 지금 이렇게 재의요구를 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켜서 계속 입법폭주를 하는 것은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 재의요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권에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법안들을 한꺼번에 본회의에 올리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하나씩 하나씩 법안을 따로따로 올리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장동혁 : 그 얘기는 따로따로 법안을 대통령에게 송부해서 그 법안을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재의요구하는 모습을 계속 연출하게 했다. 그래서 정권에 부담을 주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의도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아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모습을 자꾸 비춰주면서 대통령의 독주, 대통령을 견제해야 된다,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 프레임을 야당이 만들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장동혁 : 그렇습니다. 간호법은 직회부 의결하기 전에 법사위에서 2소위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법안은 이미 60일이 지난 법안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김태현 : 네.

▶장동혁 : 방송법 같은 경우에는 60일이 되기 전에 법사위 전체에서 한 번 논의하고, 그다음에 2소위에서 논의하고요. 다시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의 거부로 소위가 열리지 못했습니다마는, 60일 전에 이것에 대해서 이미 체계 잡고 심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직회부 결정을 했습니다. 국회법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이유 없이 60일이 지난 때.'라고 돼 있는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체계 잡고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회법까지 완전히 무시된 방송법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절차적으로 너무너무 하자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런 부분은 어떠세요?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가 야당의 독주하는 모습을 만들어서 야당 독주 프레임, 그러니까 내년 총선 때 거대야당 심판론 이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던데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장동혁 :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살짝 비틀어서 그 책임을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에 넘기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정치 실종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야당의 입법폭주,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지금 정치가 실종된 상태다 이런 지적을 하는 사설들이 눈에 띄던데요. 어쨌든 여당이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장동혁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정치 실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으신지요.

▶장동혁 : 정치 실종에 대해서는 사실 동물국회에서도 그렇게 싸우면서도 법안을 통과하거나 그럴 때는 여야 합의로 협치를 하면서 하면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국회를 막자고 국회선진화법을 만들면서 안건조정위를 만들었는데 그 안건조정위원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면서 이렇게 계속 입법폭주를 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하자고 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그냥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대화와 타협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동혁 의원 개인적인 걸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정치하시기 전에 광주지법에서 부장판사 하시면서 전두환 씨 사자명예훼손 혐의 이 재판장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장동혁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재판 마무리는 안 하셨지만요.

▶장동혁 : 네.

▷김태현 : 최근에 전두환 씨의 손자인 전우원 씨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장동혁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다만 그 손자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입장에 따라서 본인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가서, 광주에 가서 사죄를 하고 지금 광주시민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름 지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평가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맞춰서, 그와 같은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손자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광주시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장동혁 의원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장동혁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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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