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내 기업 영업비밀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뉴스1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2년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번 조사 결과는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국내기업 8269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영업비밀·산업재산권의 보유 및 피해 현황, 부정경쟁행위 인식 및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였다. 이들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최근 5년간(2017~2021년)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조사됐다.

영업비밀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재직자에 의한 유출이 26.4%, 외부인 24% 순으로 응답했다.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은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 'K-Food'로 주목받는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 비율(2.3%)이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의 전기 전자산업(2.1%)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의복·신발 제조업(2.0%), 비금속 광물 산업(1.9%), 화학 산업(1.7%), 기타 제조업(1.3%), 기계 산업(1.2%), 도·소매업(1.1%), 사업서비스·통신업(0.7%) 순으로 파악됐다.

국내 기업이 '최근 5년간'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비율은 5.2%로 나타났다.

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상품형태 모방이 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장기간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산업의 성장 등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어 상품·영업주체 혼동(1.6%), 원산지 거짓표시(1.5%), 아이디어 탈취(1.5%), 품질 오인유발(1.3%),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1%),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0.9%), 데이터 부정취득·사용행위(0.7%) 순으로 조사됐다.

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은 22.2%로 나타났다. 보유하고 있는 권리유형(복수응답)으로는 특허권이 1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표권(6.9%), 디자인권(4.8%) 순이었다.

같은 기간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중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3.9%였고, 권리유형별로는 상표권이 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특허·실용신안권(1.4%), 디자인권(0.9%) 순으로 응답했다.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내 기업들의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 중 상표권 피해가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는 SNS와 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충실히 보호되도록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