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유감표명' 요구에 총리 "본질 아냐"

국회 대정부질문서 윤영찬 의원 "언론장악 행태 부메랑 될 것"
한덕수 총리 "구속영장 기각이 사법 절차의 끝 아냐"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민연금의 KT 대표이사 선임 개입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방통위원장 구속 영장 기각에 관해 “본질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4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방통위 직원도 구속하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 심사 결과 점수 조작이나 지시, 묵인의 증거가 전혀 없었다.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왜 한 것이냐”며 “국무총리가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덕수 총리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느냐, 기각되지 않느냐는 사안의 본질은 아닌 것 같다.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필요한 기소 절차라든지 사법 절차가 있지 않겠나”라며 “구속이 안 된 게 사법 절차의 끝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영찬 의원은 “정연주 전 KBS 사장처럼 나중에 무죄가 되더라도 일단 기소해서 내�i자는 마음이 보인다. 박성제 전 MBC 사장도 배임 혐의로 6개월 동안 검찰이 수사했는데 물러나니 무혐의를 받았다”며 “버티면 유죄, 그만두면 무죄 이것이 검찰과 정권의 사법적 잣대인가. 한 위원장도 그만둬야 혐의가 없어지겠다”고 꼬집었다.

윤영찬 의원은 “지금 감사원은 정권 마음에 안 드는 기관장을 때려잡는 '청부감사 대행기관이다. 언론장악을 시도해서도 안 되고, 무도하게 정부 부처를 도륙내서도 안 된다. 이런 행태,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방통위 감사 결과 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 고의로 점수가 조작됐다는 혐의가 있다며 수사의뢰를 한 뒤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현재 담당 과장, 국장, 심사위원장이 구속 기소됐으나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한상혁 위원장이 점수조작 사실을 방관한 혐의 등을 적용했고 정작 '점수조작 지시'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 지난달 29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연합뉴스

윤영찬 의원은 KT대표이사 선임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해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윤영찬 의원은 “민간기업에 관치와 간섭을 시도하고 있다. 인정하느냐”고 묻자 한덕수 총리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영찬 의원은 “지난해 구현모 대표가 연임 의사를 밝히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느닷없이 지배구조 문제를 거론했다. 기금운용본부장까지 나서서 CEO 연임 절차를 문제 삼았다”고 했다. 윤영찬 의원은 “국민연금이 KT 인사개입을 할 때마다 주가가 빠졌다”며 국민연금의 개입이 주주가치에 해가 됐다고 주장했다.

윤영찬 의원이 “부당하게 민간 인사에 개입했다고 생각하지 않나”고 묻자 한덕수 총리는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면서도 “연임을 하기 위해, 선출이 되기 위해 잘 아는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연임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엔 주주가 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KT는 대주주 국민연금이 정부여당의 의중을 반영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해 구현모 대표이사 연임이 결정되자 국민연금이 절차를 문제 삼아 반대 입장을 내 재공모가 치러졌다. 지난 3월 윤경림 대표이사 내정자는 국민연금의 반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주요 주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사임했다. 이에 야당은 낙하산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개입이라고 반발해왔다. 반면 여당은 KT이사회 구성원이 차기 대표이사에 선임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KT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했다. KT노조와 KT새노조는 인사에 개입하려는 정치권과 KT이사회 모두를 비판하고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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