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하위 10% ‘원천 경선배제’…‘김기현표 의원평가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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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총선 공천을 앞두고 '의원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 바탕은 '최재형 혁신안'으로, 의원들을 평가지표에 따라 등급별로 나누고 최하위 평가자에게 '컷오프(경선 배제)'까지 적용하는 방식이 담겼다.
최종안은 오는 10월쯤 예상되는 공천에 적용되며 김기현표 당 개혁의 대표 브랜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해 공천에 적용해 공천 때마다 반복되는 물갈이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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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투명성 확보·의정활동 활성화 차원
상위 10% ‘컷오프 면제권’…등급별 감·가산 담겨
최종안은 올 하반기 확정될듯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총선 공천을 앞두고 ‘의원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검토 바탕은 ‘최재형 혁신안’으로, 의원들을 평가지표에 따라 등급별로 나누고 최하위 평가자에게 ‘컷오프(경선 배제)’까지 적용하는 방식이 담겼다. 최종안은 오는 10월쯤 예상되는 공천에 적용되며 김기현표 당 개혁의 대표 브랜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김 대표는 지난달 취임 직후 최재형 혁신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혁신안을 바탕으로 당 개혁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국회의원 정기평가제’ 도입이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해 공천에 적용해 공천 때마다 반복되는 물갈이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혁신안이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평가는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연 1회씩, 총 4번 실시된다. 공천에 적용되는 최종 평가는 이를 모두 누적 합산한 뒤 4개 등급으로 나눠 감·가산제를 차등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상위 10%(컷오프 면제 및 경선 가산점 50%) ▷상위 10% 초과~20%(경선 가산점 30%) ▷하위 10% 초과~20%(단수 공천 금지 및 경선 감산점 30%) ▷하위 10%(컷오프) 등이다.
평가 분야는 ▷의정활동 ▷지역구 활동 ▷당 기여활동 ▷여론조사 등이다. 평가 비중은 정성·정량평가(50%), 여론조사(50%)다. 분야별 평가 기준으로는 대표발의법안 본회의·상임위 가결률, 국회 회의 및 당 내 회의 출석률, 지역구 공약 이행 실천성, 전국 단위 선거 시 지역구 내 득표율 등이 제시됐다. 이 밖에도 안정적인 의원 평가를 위해 당무감사위원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함께 담겼다.
김 대표는 혁신안이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당 내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평가제 도입은 공천 투명성 강화 조치이자 동시에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장려하는 차원이다. 박근혜 정부 초대 정책위의장을 지낸 김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강한 정책 여당’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지난달 말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는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분들이 그에 걸맞은 평가를 받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사실상 의원평가제 도입을 공개 예고했다.
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원평가제를 운용 중이다. 지난 총선에서 하위 20%에 공천 배제나 다름없는 감점 20%를 일괄 적용한 바 있다.
한편 김 대표는 의원평가 외에 당 전반의 개혁과제를 고민 중이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행보다. 특히 신임 지도부가 ‘이준석 지우기’에 나설 것이란 일각의 예상과 달리 최재형 혁신안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장 출신의 최재형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혁신위는 지난해 6월 이준석 지도부에서 출범했다.
soho0902@heraldcorp.com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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