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銀 고정금리대출 비중 52.5%로 올려야" 행정지도

금리인상기 차주 부담 줄이고 부실 관리 차원
보험권 고정금리 대출 60%로 높이는 게 목표
상호금융은 주담대 비거치식 분할 상환 50%까지

최근 SVB 사태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가계 부채 관리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내달부터 은행을 대상으로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구조 개선 목표 비율을 기존보다 2.5% 포인트(p) 높이도록 1년간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는 모습. 2023.3.19. 연합뉴스.

금감원 "銀 고정금리대출 비중 52.5%로 올려야"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국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를 52.5%로 설정하고 행정지도에 나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 시행을 위한 대출구조 개선 촉진 추진안'을 은행권에 통보하고 지난 4일부터 행정지도에 돌입했다.

가계대출 구조 개선을 위한 목표치는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을 52.5%로 상향하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은 60.0%로 늘리는 것이다.

특히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을 71.0%,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은 85.0%로 높여 잡았다. 전년 대비 각각 2.5%p 높아진 수치다.

금감원이 목표치를 상향한 건 금리인상기 대출자 부담을 줄이고 부실을 막기 위해서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지면 금리가 인상돼도 대출자의 부담이 한 번에 커질 위험성이 적다. 비거치식 분할 상환은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 부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 영업점들이 평가를 잘 받으려고 가계대출 실적 경쟁을 하는 걸 막기 위해 성과평가 지표를 보강키로 했다. 가계대출 취급 실적, 고객 수 증가 실적 등 가계대출 취급 실적과 관련된 평가 지표를 폐지하고 대신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식이다.

다만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정책금융 지원 실적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을 성과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권과 상호금융권에도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추진 방안을 공지했다. 보험권은 가계대출 고정금리 60.0%, 비거치식 분할상환 72.5%가 목표치가 지난해 대비 5%p 높아졌다.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을 중앙회 단위로 50%까지 끌어 올리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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