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기 연루 의혹에 숄츠 獨 총리, 의회조사 받을 듯

함부르크 시장 시절 비리 혐의
연루자 사적만남 등 개입 정황
야당 연합은 조사委 구성 요구

[서울경제]

올라프 숄츠(사진) 독일 총리가 함부르크 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발생했던 세금 사기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이달 9일 부활절 이후 의회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4일(현지 시간) 함부르크 지방의회가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위원회에서 숄츠 총리를 세 번째로 소환한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중도 우파 야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연방의회 차원에서 조사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숄츠 총리의 함부르크 시장 재임 때 발생한 탈세 스캔들 ‘쿰엑스(Cum Ex)’ 중 일부다. 당시 함부르크 관내 은행·기업·개인이 발생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 세금 환급을 청구하는 바람에 함부르크시는 300억 유로(약 43조 원) 이상 사기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숄츠 총리는 당시 세무조사 기간 탈세에 연루된 은행 소유주 중 한 명과 사적으로 만났고 그가 여기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은 2021년 총선 당시부터 제기됐지만 큰 영향은 미치지 못했다. 숄츠 총리는 개입 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했으며 만나서 무엇을 논의했는지를 기억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2020년 7월 연방하원 청문회 문서에서 숄츠 총리가 은행가와의 만남 당시 세부 내용을 기억하는 정황이 나왔다. 마티아스 미델베르크 기민당 원내부대표는 “부활절 연휴가 끝난 후 첫째 주에 연방의회에 이 사건에 대한 의회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의 카티야 마스트 원내총무는 “오랫동안 반박돼온 의혹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며 “그들은 당의 전술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