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목동 토지거래허가제 풀까 말까…서울시 선택은

[앵커] 

서울시가 오늘(5일) 압구정과 목동을 비롯한 서울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올해 초 규제지역까지 대폭 해제된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풀릴지 시장의 관심이 주목됩니다. 

최지수 기자, 서울시에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죠? 

[기자] 

서울시는 오후 2시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성동구 성수·양천구 목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4곳의 재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지역들은 오는 26일에 기존 지정 기한이 만료돼, 기한을 연장할지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안돼 매매 거래에 제약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강남구와 양천구, 송파구는 최근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최근 서울시에 해제를 건의했습니다. 

[앵커] 

서울시의 고민도 깊겠네요? 

[기자] 

일단 부동산 과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재지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하락세 보이고 있는 부동산 가격은 더 내려갈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 초기 가격 정도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했는데요.

사실상 집값이 더 떨어져도 된다는 의미여서 재지정론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다만 자치구들이 중복 규제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는 만큼 재지정과 해제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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