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국회 무시" "거부권 당연"…양곡법 거부권 여야 충돌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1호 법안에 첫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농심을 짓밟았다"며 용산에서 규탄대회를 벌였고,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며 여론전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또다시 발언 논란을 일으키며 당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시사평론가,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윤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어제 거부권을 행사하자 여야가 거칠게 격돌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당연하다고 옹호에 나섰고, 야당은 이제 국민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차례라고 반발했는데요. 양측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민주당 신정훈 의원과 한덕수 총리, 말 그대로 난타전을 펼쳤습니다. 한 총리는 연구소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7년간, 쌀의 초과 생산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무조건 매입"해야 하는 양곡관리법 맹점을 파고들었고요. 신 의원은 과거 정부 사례를 바탕으로 '사전 생산 조정만으로도 충분히 과잉생산은 막을 수 있다'며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는데요. 양측 의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1> 신 의원은 또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난 8개월간 정부여당이 단 한 건의 대안도 제시 안 했다며 총리가 프레임을 가지고 거부권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8개월간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신의원의 주장은 사실입니까?

<질문 3> 민주당은 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재의결 무산시 국민과 함께 하는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거든요. 농민단체와 함께 대규모 장외 투쟁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질문 4>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입법이 아닌 재의결 쪽으로 방향을 튼 모습입니다. 의원수 상 자력 가결이 힘든 상황임에도 재입법이 아닌 재의결을 결정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농촌 지역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던데요?

<질문 4-1>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양곡관리법을 반대했다"고 주장 중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기재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며 "그렇게 좋은 법안이라면 왜 문정부때 통과시키지 않았냐"고 비판한 건데요. 진실은 뭔가요?

<질문 5> 대정부 질문 첫날 있었던 한덕수 총리의 '큰 돌덩어리' 발언을 놓고 한 총리와 민주당 윤관석 의원 간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윤 의원의 변명이 아닌 유감 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한 총리는 곡해라고 강하게 반발했거든요. 한 총리 발언의 진의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6>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발언으로 2차례나 사과했던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또 논란입니다. 윤 대통령이 제주 4·3 추념식에 가지 않은 것을 옹호하면서 "4·3 기념일이 3·1절과 광복절보다 격이 낮다"고 한 건데요. 두 분은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리고 왜 자꾸 이렇게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 논란이 인다고 보십니까?

<질문 6-1> 사실 김재원 의원의 앞선 논란 발언들도 파장이 상당이 거셌습니다만, 당이 특별히 징계 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세 번째 발언 논란인데다, 당 내부에서 공개적인 반발까지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기현 대표, 이번에는 징계를 할까요? 만일 징계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6-2> 최근 관련 논란마다 목소리를 더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 이번에도 참지 않고 참전을 했습니다. "최고위 출석 정지나 방송 정지라도 시키라"며 그렇게 안 하면 '당 지도부 무용론'이 나올 수 있다고 지도부까지 직격한 건데, 홍 시장의 연이은 김 대표와 지도부 비판,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총선을 앞둔 공천권 싸움이 벌써부터 벌어진 걸까요?

<질문 7> 오늘 전국 9개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이뤄지는 가운데, 유일하게 국회의원을 뽑는 '전북 전주을' 지역구 표심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민주당의 텃밭이지만 이상직 의원 사건으로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무주공산'으로 여겨지는 지역인데요. 승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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