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방통위원 퇴임…"검찰 무리한 수사…법원도 비판받아야"

"檢 '점수조작' 운운하며 방통위를 거짓집단으로 몰아…공무원 얼어붙게 해"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김창룡 상임위원은 5일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가 조작됐다는 혐의를 제기한 검찰 수사에 대해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사내 통신망에 올린 퇴임사에서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해야 할 국·과장님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은 처음부터 '점수 조작' 운운했지만 정작 구속영장에는 주요 범죄 혐의라는 내용이 들어가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요구나 지시를 해봐야 요즘은 통하지 않는다"라고도 덧붙였다.

김 상임위원은 또 "당시는 TV조선 승인이냐, 불승인이냐가 핵심 쟁점 사안이었다"며 "느닷없이 검찰에서 마치 큰 문제나 발견한 것처럼 방통위를 거짓 집단으로 몰고 갔다.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결과는 행정 부처 공무원들을 꽁꽁 얼어붙게 했다"며 "공무원들을 복지부동하게 만드는 정부는 미래가 없다. 공무원들이 업무에 소극적으로 되면 당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국민이나 사업가들"이라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도 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허접한 논리로 구속까지 시키는 데 대해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억울하게 구속된 공무원, 심사위원장 교수는 당장 풀려나고 이들의 명예는 회복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무원 신분으로 하고 싶은 말도 자제하며 살아왔으나 자유로운 몸이 되면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 그들을 변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건국대를 졸업했으며, 국민일보 기자를 거쳐 인제대에서 교수를 지냈다. 2019년 11월 고삼석 전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발탁돼 잔여 임기를 채웠고,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으로 2020년 3월 연임돼 3년 임기를 채웠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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