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트럼프, 34개 혐의 모두 무죄 주장...대응 전략은?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의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의혹'을 비롯해 혐의만 34건인데요. 과연 범죄 행위가 적용될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세기의 재판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예상대로 모든 혐의가 부인한 거죠.

[조한범]

그렇죠. 지금 자세하게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얽혀있는 게 많아요. 조지아주 선거 개입, 그다음에 의사당 난입, 여러 가지. 국가기밀문서 유출. 그중에 이번 게 다시 문제가 됐죠. 저번에 기소를 중지했었는데 새롭게 논리를 개발해서. 뭐냐 하면 부적절한 성관계가 2006년에 있었고 이걸 입막음하기 위해서 2016년에 돈을 줬다라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성관계는 없었다, 돈 준 건 사적인 관계다, 이렇게 해서 덮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검사가 개발한 논리가 2016년이면 선거 직전이거든요. 선거와 관련시키면 이게 중범죄로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번에 34개로 추가가 된 건 뭐냐 하면 그걸 덮으려고 계속해서 문서를 조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중형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재판에서 나는 다 무죄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한 상황이고 SNS를 많이 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트럼프 전 대통령인데 재판정에 들어가면서도 또 SNS를 했다고 해요?

[조한범]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그게 장기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그것도 자극적인. 정제되지 않은 그런 언어까지 써가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재미를 많이 봤죠. 지지층도 결집이 되고. 그런데 재판정 들어간 순간부터는 표정이 상당히 굳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이 아니고 출구가 아니고 사법 리스크의 입구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물론 공화당 지지층은 절대다수가 정치적 탄압이다. 왜냐하면 미국 정치사상 기소된 첫 번째 대통령이거든요. 과거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있었지만 기소는 안 갔죠.

그러니까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든지 많이 있었지만 기소는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소 자체에 대해서 미국 사회가 갈라져 있거든요. 원래 미국 사회가 최근에 갈라졌어요. 민주당, 공화당 최근 한 20년간 아주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탄압으로, 그리고 상당수 미국인들이 정치적 성격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왜냐하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한테 작년에는 졌어요. 당내 경쟁에서 30%, 40% 정도 졌는데 그런데 지금은 디샌티스가 20% 중반대, 트럼프 대통령은 갑자기 50%대 중반대로 올라갔거든요.

향후에도 계속 그럴 거예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정치적 탄압. 그러니까 향후에도 많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보겠죠.

[앵커]

전직 대통령들과는 달리 최초로 기소가 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된 상황인데. 머그샷을 찍을 것인가, 수갑을 찰 것인가. 이런 부분도 관심이었는데 이 부분은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봐야 될까요?

[조한범]

예우보다는 아마 정치적 판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원했던 게 수갑 차는 모습, 그다음에 머그샷 찍는 모습. 그러면 그게 공화당 지지층의 분노를, 저항을 야기하거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입 뻥긋도 안 하고 있거든요.

단 한마디도. 침묵 작전으로 가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맞으면 맞을수록 세지는 사람이라고 본인이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머그샷을 찍어서 만약에 그 모습이 나가면 자기는 정치적 순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공화당 지지자등 사이에서는 실현은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가짜. 위조해서 머그샷을 만들어서, AI나 이런 것으로 만들면 거의 유사하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유포하자라는 사전 논의까지도 SNS상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예우라기보다는 사실 그 사진이 나가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호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안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많은 분들이 기사 보면서 놀랐을 겁니다. 34가지 혐의나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핵심이 성추문 입막음 이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조한범]

그러니까 이건 성폭행 사건은 아니에요. 둘이 합의해서 어쨌든 불륜이지만 있었고. 그런데 이게 200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이면 선거 직전이거든요. 그때 상대방이 대니얼스라는 전직 배우가 포르노 배우가 이걸 알리겠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돈을 줬다는 걸 인정했어요. 인정을 했는데 그런데 코언이라는 개인 변호사를 시켜서 줬는데 그런데 여기까지는 덮어졌는데 문제는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가졌다고 하면 이게 중범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 상황에서 코언이라고 하는 개인 변호사가 그 문제를 자기가 짊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코언 변호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3년 실형을 받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해줬고. 그러니까 코언 변호사가 이걸 다시 폭로를 했고 대니얼스도 폭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돈을 준 건은 1건이지만 그게 개인 돈이 아니고 트럼프 법인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한 번 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자꾸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많아진 거예요.

[앵커]

잠시 그 내용을 짚어보면 성인배우죠. 스토미 대니얼스. 이 여성이 주장한 내용부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다시 한 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내용을 폭로를 한 겁니다. 지난 2006년 7월에 네바다주 인근 골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났고 며칠 뒤 호텔에서 만나서 혼외정사를 했다. 이게 대선 직전인 거죠?

[조한범]

아니죠. 저건 2006년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2006년에 그랬다고 대선 직전에 폭로를 한 거잖아요.

[조한범]

왜냐하면 대선 직전에 그걸 꺼내야 트럼프에 대한 압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에 있었던 일을 2016년에 꺼냈고 2016년에 입막음을 했는데 그래서 그냥 덮어졌죠. 그런데 지금 검사가 다시 논리를 개발했죠. 이게 선거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이게 경범죄가 중범죄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34건이 반복해서 서류 조작이 있었다고 제시한 거죠.

[앵커]

지금 조금 전에 언급을 해 주셨지만 이번 트럼프 재판에서 두 명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먼저 트럼프 변호사, 원래는 집사 역할을 하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확 등을 돌린 건가요?

[조한범]

사실 코언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등을 올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기소되고 실형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코언이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게 언제 회상해 볼 수 있냐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할 때 그 날짜가 코언이 의회에서 증언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날짜를 그날로 잡았다. 왜냐하면 미국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그때 CNN 방송 같은 경우 화면이 2개예요. 하나는 코언 증언, 하나는 북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코언이 배반했다 그러지만 코언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배반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불리해요. 왜냐하면 당사자인 대니얼스라는 사람이 폭로하고 있고.

[앵커]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던 집사 역할을 하고 있던 변호사죠.

[조한범]

코언은 다 폭로하겠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예요.

[앵커]

법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폭로를 할지 이 부분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요. 또 1명 주목해야 될 사람이 앨빈 브레그 맨해튼 지검장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사죠.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맨해튼 지검장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입막음 건이 3건이다. 이건 아주 심각한 범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조한범]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맥두걸이라는 여성이 또 하나 있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분이 흑인이거든요. 거기다가 민주 당원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주로 백인들이에요.

미국 우월주의, 백인 우월주의 이쪽에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거기다가 민주당원이거든요. 브래그 검사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흑인 지검장이 민주당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나를 지금 기소했다, 이런 논리거든요.

암묵적적으로. 그러면 이게 트럼프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산할 수가 있죠. 그 점은 사실은 브래그 검사한테 상당한 부담이 될 거예요.

[앵커]

어떻게 보면 법적 다툼이지만 정치적 다툼으로 번진 상황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로 돌아가서는 본 적 없는 규모의 엄청난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지층에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아주 부상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공화당 지지층들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론 디샌티스가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정직하고 깨끗한 이미지로, 그러나 강경한 보수의 이미지로 갑자기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한 10% 이상을 디샌티스 주지사가 앞섰어요.

그런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 기소 그다음에 국가기밀 문건 압수수색, 이러면서 상황이 역전됐어요. 그러니까 디샌티스 주지사는 한 20% 중반대로 내려앉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50%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한 호재를 만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법정에서 표정이 굳어진 것처럼 이 싸움이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고 이제 시작이거든요. 줄줄이 조지아주 선거개입, 그다음에 맥두걸도 있죠. 또 다른 여성. 그다음에 의사당 난입 사건까지 있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호재다 그러지만 미국 정치 역사에서 이 건만 특정적으로 지금 기소가 된 거거든요. 다른 사건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브래그 검사 측도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앵커]

확실한 증거나 이런 걸 갖고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재판이 열린 뉴욕에서 트럼프 지지자들과 그리고 트럼프 반대하는 분들이 충돌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일단 어떤 목소리가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하지만 지금 저희가 시민 인터뷰에서 본 것처럼 미국이 갈라지고 있다, 지지층이 지금 굉장히 분열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내년 미국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게?

[조한범]

갈라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갈라져 있었어요. 한 20여 년 됩니다.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 선거 결과와 유사하게 엎치락뒤치락 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당내 경선에서 대략 70~80% 압도적 지지를 받습니다. 경쟁자가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디샌티스에게 뒤졌다가 이제 50%를 넘어가는 거죠.

[앵커]

저희가 여론조사 결과도 준비했는데요.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선호도도 보여주실까요?

[조한범]

양측이 결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지지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디샌티스도 19%까지 떨어졌네요. 그렇게 보면 저 정도가 지금 상황이다. 지난해 연말은 아니었거든요. 디샌티스가 앞섰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안에서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거지 공화당으로 표가 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핵심은 중도층이거든요. 미국의 중도층의 5%가 선거를 결정합니다. 나머지 공화당, 민주당 지지자는 절대 안 바뀌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 표심의 향방인 거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지가 많이 간다고 해서 이게 정치적 호재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 무당층에 있는 그 몇 퍼센트가 핵심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기소다 아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내년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소 상태에서는 출마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직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만일에 결과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앵커]

재판을 치르면서 선거를 같이 치러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조한범]

선거하고 당선되면 중단되죠, 절차가. 그러니까 이대로 간다고 하면 지난번과 유사한 아주 치열한 접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정치적 기소와 관계 없이.

[앵커]

중도층이 어느 쪽으로 결정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양 진영 중에 어느 쪽이 더 결집하느냐도 또 선거에 중요한 변수잖아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느 언론에서는 기소한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에게 로켓 연료를 주입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던데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당내 경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왜냐하면 디샌티스라는 인물이 지금 떠오르다가 지금 주저앉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한테는 큰 영향이 없어요. 민주당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쟁자가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구설수, 고령에도 불구하고 70~80% 당내 지지도가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도 더 결집을 할 거예요. 공화당이 결집을 하면.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중도층의 몇 퍼센트가 어디로 가느냐가 향배지, 안에서 결집하는 건 사실은 당내 경선이 문제입니다. 특히 공화당 내의 문제입니다.

[앵커]

백악관은 대통령이 신경 쓸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선은 긋고 있는데 상당히 신경은 쓰일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침묵 전략을 유지할까요?

[조한범]

계속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도 판단은 그렇게 긍정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거리만 있으면 그걸 계속해서 만들어나가거든요,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정치적 탄압으로 몰고 가겠죠. 계속 키우겠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조용히 하고 있지만 공화당 내 경쟁자인 디샌티스도 조용히 하고 있어요. 말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말할수록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끌려가거든요. 거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주지가 디샌티스 주지사가 있는 플로리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두 사람을 끌고 들어가고 싶겠죠.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 하나는 디샌티스 주지사.

그래서 공화당 내 분열주의자로 디샌티스를 몰고 갈 가능성이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적 탄압을 주도할 인물로 몰고 가려고 할 생각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침묵 작전으로 유지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죠.

[앵커]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이야 사법리스크 속에 본인의 살길을 찾는다고 할 수 있지만 미국의 정치권을 상당히 분열시키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처신에 맞는가, 이런 비판의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조한범]

그러니까 미국 정치에 대한 혐오가 커진 게 벌써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당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는 그런 분위기들. 왜냐하면 사실은 보면 알겠지만 다음 번 대선 하게 되면 만일에 두 사람이 같이 나온다 그러면 70대 후반의 두 인물이 경쟁하는 게 되거든요.

노쇠한 미국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사실 어떤 경우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득실이 있든지 간에 미국 정치 전반에 대한 회의감은 커질 거고요. 그리고 미국 정치에 회의감이 커지는 건 전 세계적으로도, 전 세계 지도국가 중에 하나가 미국인데 워싱턴에서 저런 일이, 뉴욕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앵커]

어쨌든 사법리스크를 안게 된 트럼프 전 대통령. 앞으로 정치적 여정은 어떻게 펼쳐질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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