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20년 이상 노후산단 기반시설 확충에 국비 지원해야"

구자근의원 ⓒ News1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5일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국 470개에 달하는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입지 개선을 위한 도로 확장, 다리 추가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위해서다.

개정안은 준공 이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로·교량·용수시설·통신·전기시설 등의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가 신규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일부 노후 산업단지는 유동인구 급증, 교통체증 심화 등으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지만 국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시·도지사 등이 재생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을 확충하려 해도 국고보조금 지원에 한도가 있어 기반시설 등의 확충이 어렵다.

한국산업단지 공단이 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기준 전국산업단지 1274개 중 20년이 넘은 노후산업단지는 470개로 전체의 37%를 차지한다.

구 의원은 "산업단지는 대한민국의 국가경제 발전을 이끌어왔고 지금도 수출과 지역 경제발전,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로 인해 경쟁력을 점차 잃고 있다"며 "노후 산업단지의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경쟁력과 산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