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주민갈등시설 사전고지 조례개정 거부권 미행사 규탄

기사내용 요약
사전고지 거리규정 주민발의 준비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한 사전고지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안이 공포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5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해시의회가 통과시킨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해시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비판했다.

환경운동엽합은 "김해시 주민갈등시설 사전고지 조례는 주촌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소각장반대운동을 펼치며 김해시의회에 직접 건의하여 제정된 조례"라고 했다.

이어 "시민과 시의회의 뜻이 반영된 직접 민주정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례를 개정하고 거부한다는 것은 직접 민주정치를 파괴하겠다는 뜻과 같다"고 했다.

특히 "거주지 인근에 폐기물, 축사 시설, 위험물 저장 시설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m이내 주민에게 사전 고지해야한다는 현행 조례를 500m 이내로 축소한다는 것은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깜깜이로 일을 처리하겠다는 뜻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입장에서 "더 의심스러운 정황은 조례 개정안이 진행됨과 동시에 주촌일대 폐기물 업체가 사업 재추진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이 의료폐기물 처리와 연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김해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더 세분화한 거리규정으로 재개정안을 만들어 주민발의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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