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씁쓸한 흥행' 생계비대출 7월께 소진 예정.. 추가 재원 마련 어떻게?

서금원 내 국민행복기금 활용 방안 등 검토

3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지원센터에서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대 100만원까지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이날 출시했다. 2023.03.27.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자에게 최대 100만원 생계비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정책자금(1000억원)이 오는 7월께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당국에서는 산하기관 기금 활용 등 추가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금의 소액생계비대출 소진 속도라면 오는 7월께 1000억원의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진 속도가 조금 더뎌질 수 있지만 하루 7억원 정도가 소진되는 지금의 속도라면 7월쯤에 자금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총 35억 1000만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약 64만원으로 일주일간 5499건 대출이 접수됐다.

당국에서는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정책자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기부금 500억원,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으로 마련됐다. 금융위는 산하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내 국민행복기금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해 검토 중이다. 은행권의 기부금을 더 받거나,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산하기관 기금 활용 방안이 유력하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3월 31일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은행이 스스로 5000억원 규모 사회공헌을 한다고 했고 이미 500억원을 냈다"면서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소액생계비대출로 은행권 팔을 비틀어서 괴롭히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간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재차 나오고 있다.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 규제를 풀어 민간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서민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법정 최고금리 인상에 대체로 부정적이지만, 상한선을 높여서 민간 서민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다. 한 정무위원은 "고금리, 중금리 대출 등 서민들이 각자의 상황과 수요에 맞게 제도권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며 대부업계 어려움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금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앞서 당국 또한 △법정 최고금리 상향을 높이는 방안 △기준금리에 연동시키는 방안 등을 내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론과 국회 반대에 부딪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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