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학폭기록 대입 정시에도 반영…취업때까지 보존”

[레이더P] 5일 학폭 근절 당정협의회
가해학생 엄정 조치·인성교육 강화

5일 학폭 근절 당정협의회 현장. 왼쪽부터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주호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연합뉴스]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 이어 정순신 아들 학폭논란의 후폭풍으로 당정이 생활기록부 상의 학교폭력 기록을 대입 정시에도 반영하고 취업 시까지도 보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5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재 수시까지 반영되는 학폭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반영해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시절 학폭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에 따라 학폭 기록의 보존 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제시된 대책의 방향성은 이외에도 피해 학생의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변화 등이 있었다. 박 의장은 “피해학생에 대한 1대1 전담제도로 맞춤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도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학교의 교육적인 노력 촉진과 함께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을 확대하고, 학폭에 대한 구성원들의 책임 인식을 제고하며 인성·체육·예술 교육 등의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조속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학폭 건수는 2013~2016년 2만여건 안팎, 2017년 3만1240건, 2018년 3만2632건, 2019년 3만1130건 등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급증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학폭 대책을 망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과오를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관련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는 박 의장 외에도 이태규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권은희 교육위 위원, 서병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이 자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오석환 교육비서관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