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진의 현장에서] 민주당의 무리한 ＇후쿠시마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방문을 ‘감행’한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과 그에 따른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 일본을 항의 방문한다는 차원이다. 그러나 출발 전날인 5일까지도 유의미한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라 당내에서조차 “무턱대고 방문하는 것이 효용이 있느냐”는 쓴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을 ‘빈손 외교’라고 몰아세우더니 야당도 결국 ‘보여주기식 의원외교’를 되풀이하는 꼴이다. 여기에 야당 주도의 의원외교 실효성에 대해서 스스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은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단장을 맡은 위성곤 의원을 비롯해 양이원영·윤영덕 의원, 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이 방문 예정이다.

방문단은 방일 이유를 “정부·여당이 가지 않기에 야당인 민주당 의원이 방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현지 방문은 국정 운영 책임이 있는 정부와 여당의 일”이라면서, 이를 챙기지 않는 정권의 ‘무대책과 무능’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 같은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야당의 방일은 철저히 ‘국내용’이다. 일본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일본 내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현지 여론을 확인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확정된 일정은 ‘시민단체급’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본 현지 의원이나 도쿄전력 측과의 만남은 불발 가능성이 크고, 원전 근처 주민과 시의원, 원전노동자 등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측 인사와의 만남만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또 일본 당국은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개별 국가와 접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민주당의 이번 방일이 무력한 이유다. 일본은 합동조사단을 꾸린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정보 공유와 검증 창구로 활용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특히 야당 입장에서 뚜렷한 외교적 해법을 내놓기 어렵다는 한계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실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뒤따른다. 후쿠시마 방문단에 포함된 양이원영 의원조차도 지난 3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야당 의원이기 때문에 결의문을 내거나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며 “이번 방문에 이어 같은 태평양 국가와 공동 행보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도 당연히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 문제를 정부 무능을 부각할 주요 포인트로 삼고 있다. 국민의 공분을 이끌어내기 용이하다고 판단하는 일본이 대상인 데다 국민건강 이슈를 매개로 민생과 정쟁을 동시에 부여잡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심지어 최근에는 철 지난 ‘삭발 정치’도 다시 고개를 들었다.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의 법안 ‘단독 통과’가 잦아지는 가운데 틈만 나면 ‘장외 정치’ 기회만 엿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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