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거부권 행사’ 尹 극찬 “文은 절대 안 할 일…130만 농민 표 국익보다 중요”

尹대통령 향해 “이 당연한 상식적인 결정이 대단해 보이는 건 ‘진정한 리더십’ 보였기 때문”
민주당 맹폭 “文정권 때는 입도 떼지 않다가 정권 바뀌니 양곡법 들고 나온 민주당”
“삭발식 하는 잡4범당, 나라 생각은 손톱만큼도 안 하는 파렴치한 국회의원 없을 것”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전여옥 전 국회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디지털타임스 DB, 더불어민주당 제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 당연한 상식적인 결정이 대단해 보이는 것은 진정한 리더십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면 절대 안 할 일입니다. 130만 농민표가 국익보다 중요하니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여옥 전 의원은 5일 '세금 1조 4000억, 무조건 쌀 사야?'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여론만 살피고 눈치만 보면 지도자가 아니다. 리더(leader)가 아니고 팔로워(follower)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은 전형적인 팔로워 정치를 했다. 대통령인데도 말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잡4범과 민주당이 나라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고 밀어붙인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양곡관리법은 쌀이 남아돌아가는데 국가가 무조건 사준다는 법"이라고 짚었다.

이어 "양곡법이 통과되면 해마다 1조 4000억을 들여 쌀을 무조건 사줘야 한다. 그 뿐 아니다"라며 "안 팔리는 쌀을 사들이니 시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하는데 그 돈만 3조쯤 된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쌀을 사준다'면 다른 농사를 짓던 농민들도 쌀 농사를 지을 것"이라며 "선진화와 다양성을 꾀해야 하는 우리 농업과 농민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 때는 입도 떼지 않다가 정권 바뀌니 양곡법을 들고나온 민주당, 삭발식 하는 잡4범당, 이보다 더 나쁜 당, 나라 생각은 손톱만큼도 안 하는 파렴치한 국회의원은 없을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국익만, 국민만 생각한다. 그를 지켜 달라"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대표 및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해선 "그리고 이재명과 잡4범당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강력 추진한 양곡법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지난 2016년 5월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양곡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떨어질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촌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쌀 가격을 떨어뜨려 농가소득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고, 관계부처와 여당도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며 해당 법안을 거부한 배경을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