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프레임 시작"… 민주당,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 맹폭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국민께 이 상황을 알리고 토론해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윤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발목잡기' '정치적 프레임' 등 강한 비판에 나섰다.

양곡관리법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민주당의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반발을 샀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는 해당 개정안의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설명했지만 제대로 된 토론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양곡관리법이 문제면 여당이 생산조정법이나 과잉생산방지법을 내라고 하라"라며 "(거부권 행사는) 국정·민생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장은 "국민께 이 상황을 알리고 토론해 재의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거부권을 휘두르면 (법안의) 부족함을 불안함으로 만드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탓이라고 떠넘기려는 정치적 프레임의 시작"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회에서 논의·숙의를 하려고 했지만 (정부·여당은) 기다리고만 있다"며 "'빛의 속도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식으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식이 아니라 여당이 책임 있게 법안 논의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논의가 부족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시행령으로 보완하고 조절해서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내는 게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