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정부, 우주항공청 설립 왜곡·축소…실질 권한 갖춰야"

핵심요약

조승래 의원,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청래 국회 과방위원장,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왼쪽부터) 등 참석자들이 3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달 탐사 특별전 국회 순회 전시회에서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범부처 우주 전담기구를 향한 현장의 열망을 일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으로 왜곡,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갖춘 총괄 조정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우주산업, 우주경제, 우주과학 선도국으로 뻗어 나가도록 정부가 뒷받침할 때인데 윤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며 "정책 조정 역량은 불분명하고 기능과 역할은 모호하고 항공 분야 관계도 논란이 되는데 하위법령에서 정리한다는 말만 앵무새같이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우주항공청이 미국 NASA를 본뜬 혁신조직이라고 주장하지만 어불성설"이라며 "속전속결로 기존 행정조직 틀 안에 욱여넣다 보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그 대안으로 우주전략본부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그 산하에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할 것"이라며 "우주를 명실상부한 대통령 아젠다로 격상하는 한편 위원회가 심의 의결 조직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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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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