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대출 비중 50% 넘겨야…금감원, 행정 지도 돌입

은행권에 대출구조 개선 촉진 추진안 통보
보험·상호금융권 고정금리·분할 상환 목표도 상향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서울의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상품과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50% 이상 되도록 목표를 정하고 행정 지도에 나섰다. 최근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등으로 국내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 시행을 위한 대출구조 개선 촉진 추진안을 은행들에 통보하고 행정 지도에 돌입했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통한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 지도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 말까지 은행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목표를 각각 지난해와 동일하게 전체 가계대출의 52.5%와 60.0%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올해 말까지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71.0%,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은 85.0%로 전년보다 각각 2.5%포인트씩 목표치가 상향됐다.

고정금리의 비중 확대를 통해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비거치식 분할 상환은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부실을 막을 수 있다.     

은행 영업점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도 보강한다. 은행 영업점들의 가계대출 실적 경쟁 방지를 위해 금감원은 가계대출 취급 실적, 가계대출 고객 수 증가 실적 등 가계대출 취급 실적과 연동된 평가 지표를 폐지하고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에 대한 배점을 보강하기로 했다. 다만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 실적과 은행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권과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도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추진 방안을 통보하고 행정 지도에 나섰다. 보험권의 경우 올해 말까지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대출과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가 각각 60%와 72.5%로 지난해보다 5%포인트씩 상향됐다. 상호금융권은 주담대 중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을 중앙회 단위로 올해 말까지 50%로 설정해 지난해보다 목표치가 5%포인트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