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불가피" vs. "부적절"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김수민 시사평론가,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제동을 걸면서 정국이 냉각됐는데요. 강대강 대치가 예상되는 정치권 상황,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설주완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국민의힘 도봉갑 김재섭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Q.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수차례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고, 실제 행사했습니다. 불가피했다고 보십니까?

Q. 최근 10년 동안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여대야소’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현재는 ‘여소야대’입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이 국회로 다시 가도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걸까요?

Q.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1호 민생 법안입니다. 그런 만큼, 민주당, 제2의 양곡관리법 발의로 맞대응할까요?

Q. 양곡관리법 외에도 간호사법,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이 입법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럼 민주당 입법 강행, 거부권 행사, 법안 폐기와 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냐 민주당의 입법 폭주 이미지냐… 어느 쪽이 더 손해일까요?

Q.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거부권에 반발하면서 삭발식까지 나섰습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탄핵도 주장했는데요. 실제 추진까지 나설까요?

Q.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본 대출을 다시 꺼냈습니다. 기본대출은 모든 성인에게 최대 1천만 원을 장기간 저금리로 대출 지원하자는 건데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50억 클럽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면서 압박하자,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도 다수가 반대한다고 맞받아쳤는데요. 양측의 신경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Q. 대정부질문뿐만 아니라 장외에서도 한동훈 장관의 차기 총선 차출론이 계속해서 나오자, 한 장관은 “무관한 일이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 장관, 정말 내년 총선에 안 나올까요?

Q. 최근 대기가 건조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논란입니다.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의 ‘경계’ 단계 발령 상황에서도 위기감도 없었던 것 아닌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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