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곡관리법 거부권, 대통령의 식량주권 포기 선언"

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식량주권 포기 선언"이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양곡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이 대표는 "군사력만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라며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 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이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의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 경제를 옥죄는 부채 시한폭탄의 초침이 빨라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에게 금융 접근권을 보장하는 기본 금융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여당도 초집중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