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폭 기록 입시·취업까지 조회가능하게"

[ 김경림 기자 ]

여당(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학교폭력(학폭) 근절을 위해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나아가서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에게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더 연장하고 현재 대입전형 관련 수시에 반영하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에까지로 확대 반영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강화는 학폭의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 시절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보존 기한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는 ▲피해 학생 맞춤 지원 강화 ▲교권 확대·보호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실효적 방안 등도 논의됐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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