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록' 대입 정시에 반영…취업 때까지 보존" 당정 입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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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정이 5일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한을 연장하고 이를 대학 정시 전형에까지 반영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학교폭력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 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한을 더 연장하고, 현재 대입 전형 관련 수시에만 반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에까지 확대 반영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여당 측에서 박 의장과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장동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당정은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대책의 방향성 관련해서는 △가해 학생 엄정 조치 △피해 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네 가지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입체적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학생 우선 보호를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1대1 전담 제도 등을 통해 피해 학생에 대한 맞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데에도 인식을 같이했다"며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해 근본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교권을 확대하고 보호하는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특히 당정은 이날 학교폭력 가해 기록을 취업 시까지 보존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박 의장은 "학생부 기록 보존 기한을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학교폭력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아울러 대국민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보존 기한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담아 총리 주재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건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급증했는데 민주당은 이러한 과오를 사과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관련 입법 관철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