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 없는 임신·출산, 아동학대 없는 경남 만든다

경남도, 임신∙출산 지원 정책과 아동보호체계 강화
하반기 사천시 분만 산부인과 운영, 분만 취약지 교통비 지원
아동학대 예방 120억 원 투입

경상남도가 도민이 걱정 없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아동이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쓴다.
다.

도는 우선 출산율 감소와 청·장년층 유출로 분만 산부인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 분만 취약지 기반 시설 확충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도는 밀양제일병원·하동여성군민의원·거창적십자병원 등 3곳에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하고 지원 중이다.

올해는 도 자체 시범 사업으로 사천시에 외래 산부인과 1곳을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 기관으로 지정해 분만 산부인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병원에 분만·수술실·입원실 등 시설 새단장과 장비 구입에 4억 원을 지원한다. 앞으로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지역의 분만 산부인과 설치를 확대한다.

또, 24시간 의료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의사 2명과 간호사 8명의 인건비를 매년 6억 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이 병원에서 분만한 산모에는 1인당 최대 50만 원의 분만 진료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분만 취약지인 함양군에는 보건소 산부인과 전문의 인건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

하반기부터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산청·함양·합천 등 8개 군의 임신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보건소 등록 임신부)를 대상으로 교통비 10만 원을 지원한다.

아동학대 예방 중심의 촘촘한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도보다 18.4% 감소했고, 학대 판단 사레도 3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사례 역시 47.2%나 감소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례 중 가정 내 부모 발생 비율이 80% 이상 높게 차지한다. 이를 위해 도는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발굴, 초기대응,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아동보호 체계를 갖추고자 120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기업 노조원·민방위·어린이집 등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을 확대한다. 민법상 '자녀 징계권' 삭제에도 불구하고 아동 체벌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인식이 계속되고 있어 올바른 양육관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경찰·병원·대형마트 등과 협력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도 벌인다.

사회보장 빅데이터 활용으로 위기아동 안전확인 대상자를 확대해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한다. 만 3세 가정 양육아동 전수조사를 비롯해 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대면 현장조사를 벌여 아동의 안전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읍면동 단위로 구축된 이통장·집배원·가스안전점검원 등 인적 안전망을 통한 지역 사회 민관 감시 네트워크도 확대한다.

아동학대 발생의 즉각적인 조치를 위한 전담 인력을 기존 84명에서 94명으로 확대해 배치하고, 광역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한다. 학대 피해 아동의 치료·자문과 수사 과정의 의료적 자문을 제공하는 등 24시간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아동쉼터를 각 2곳씩 설치해 8곳으로 확충한다. 위기아동의 맞춤형 보호·양육을 위한 전문 위탁가정도 26곳에서 36곳으로 확대한다.

학대 피해의 집중 사례관리가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형 가정 회복 프로그램도 확대해 재학대 예방에 나선다.

경남도 백삼종 여성가족국장은 "도민이 걱정 없는 행복한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아동보호의 공적 책임을 다해 '아동학대 없는 경남 실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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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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