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쌀 아닌 술이 주식인가…양곡법 거부 철회하라" (종합)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野, 尹 `양곡법 반대`에 연일 비판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 위협하는 자충수"
"재투표서 부결되면 국민 평가 뒤따를 것"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값 불안이 계속되면 농업 안정성이 불안하고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다. 군사력만이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식량주권 포기 선언이고,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라며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며 “지금까지 정부는 전임 정부 탓만 하고 야당의 요구는 묵살했다. 쌀값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보기에 마땅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 스스로 내걸었던 공약이야말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아닌가. 당선을 위해서라면 거짓 약속쯤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오는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며 “재투표는 우리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다. 이 재투표 결과 역시 전국의 농민과 국민이 똑똑히 지켜볼 텐데 국민의힘도 집권당으로서의 책무를 깨닫고 이제 더 이상 용산 쳐다보기만 하는 해바라기 정치를 그만두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양곡관리법이 재투표에서도 부결된다면 민생과 민의 모두를 저버린 무책임한 집권당을 향한 국민의 평가가 뒤따를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야당이 발목 잡는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여당이 발목 잡는 것은 처음 본다”며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사준다고 했는데 쌀은 못 사주겠다는 비정한 윤 대통령”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은 쌀밥 안 먹나. 이 정부는 주식이 쌀 아니라 술인가. 주식 주자가 술 주자인가. 윤석열 정권은 술 취한 정부냐”라고 지적하며 “술 취한 사람처럼 갈지자 행보 계속한다. 식량 안보의 근본을 모르면 윤 정권도 근본부터 무너진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에 민생 법안을 거부한 최초 대통령”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결정해 (재투표 또한) 부결시키는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무기명 투표로 할 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내부적으로 통과돼야 한다는 인식 공유하고 있다. 어떤 결과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