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정부 “학폭 대입 정시에도 반영···취업 반영도 중장기 검토”

의료 당정, “중증응급의료센터 60개로 늘린다” 발표

이주호 교육부총리(오른쪽에서 두번째)가 5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일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학폭 가해 기록을 대학입시 정시에까지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취업 때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당정은 또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20개 더 늘리는 계획도 발표했다.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학생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재발 방지 차원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학폭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협의회를 각각 개최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학폭 당정협의회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폭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이,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가해 학생 엄중 조치, 피해 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네 가지 부문에 초점을 맞춰 학폭 근절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대입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에까지 확대 반영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당정은 피해 학생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맞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여당은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분리 조치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정부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하고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 확대·보호, 구성원의 학폭 책임의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당정은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2017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는 학폭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국민의힘은 2013~2016년 2만여건 안팎이던 학폭 건수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이후 3만건 이상으로 급증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책임으로 돌렸다. 당정은 학폭 근절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대책을 최종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의료 대책 당정협의회에서는 현재 40개인 중증응급의료센터를 60개로 확충하는 계획 등을 발표했다. 당정은 구급대 출동과 응급실 진료 정보 등의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고 중증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의료진 근무 여건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박 의장은 “대구의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은 안이한 대처가 빚은 인재”라며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응급 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아·청소년과 폐업에 따른 진료 대란에 대해서는 “수술 의사가 없다, 분만 의사가 없다, 소아과 및 집중진료실에 의사와 간호사가 없다는 등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이행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적극 대응 의지를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