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법정 선 트럼프 "모두 무죄"…밖에선 찬반 시위

<출연 :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형사 절차를 밟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원의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법정에 선 대통령이 됐는데요.

기소 이후 오히려 지지층이 더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재판은 '사법 리스크'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법정에 섰는데요. 1789년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취임 후 23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미국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질문 1-1> 워터게이트 관련된 닉슨 대통령이나 루윈스키랑 성추문 있었던 클린턴 전 대통령도 기소가 안 됐었는데요. 이렇게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기소를 안 하는 것이 그동안 미국 내 관례였는데, 이것이 깨졌다고 봐야 하겠죠?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질문 2> 이번에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이 성추문 입막음 혐의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사건인가요?

<질문 2-1>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한 것이 기소된 피고에게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구속인부절차 때문이었는데요. 공소장에 적힌 혐의가 성추문 입막음 혐의를 포함해 34가지나 되는데, 이것들을 모두 부인했다고 합니다. 혐의를 다 나열할 수 없겠지만, 주로 어떤 혐의들이었나요?

<질문 3> 현지에서는 이번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의 서막에 불과하다, 곧 추가 기소가 또 있을 거란 관측도 있는데요. 기소가 가장 임박한 것으로 꼽히는 사건이 2020년 대선 이후 조지아주 선거 결과에 개입하려 했다는 혐의입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질문 3-1> 트럼프는 조지아주 선거 개입뿐 아니라 의회의사당 폭동 선동 의혹,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의혹 등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줄줄이 기소가 된다면 정치적 부담이 클 것 같은데, 미국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질문 4> 하지만 트럼프가 기소가 된 이후 모금액도 오르고, 당원 지지율 역시 법원 출석 하루 전날 발표된 바에 따르면 전주 대비 4%나 올랐다고 합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트럼프가 여전히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1> 미국 헌법상으로는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아도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질문 5>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와 관련해 여론의 양극화가 더 극심해 지고 있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미국의 여러 언론들이 한국정치를 예를 들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1> 트럼프도 기소 결정이 난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은 이제 제3세계 국가가 됐다"고 쓰기도 했는데, 공화당은 전 대통령의 기소를 후진국적 현상이라고 하고, 민주당은 트럼프의 탈법행위에 면책특권이 주어져선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국제정치를 전공하신 전문가로서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CNN에서는 전 세계 많은 전·현직 지도자는 기소되거나, 감옥에 갔지만, 이들이 공직을 유지하는데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여러 지도자들을 거론했는데요.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경우에는 수감 생활까지 했다가 지난해 대선 출마해 당선까지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상황입니다. 공화 진영에서는 '마녀사냥'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지만, 지지층이 결집하며 오히려 경선에는 호재로 작용할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대선에서도 예상처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질문 7-1> 반면에 바이든 등 민주 진영에서는 이번 초유의 사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오늘 트럼프 법원 출석에 관해서도 백악관에서는 "진행 중인 사건이라 언급하지 않겠다고"고 잘라 말하던데,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질문 8> 실제 재판은 내년 1월 이후에나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공화당 경쟁자들 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2% 넘게 지지를 얻고 있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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