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과수 화상병 사전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립종자원 예찰 기관 지정 등 내용 담아
과수묘목 생산단계부터 체계적 관리

윤종철 농촌진흥청 차장이 2월3일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배과원 농가에서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궤양 제거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2023.2.3/뉴스1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묘목 생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예찰을 실시해 병해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병해충 발생의 예찰을 위해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병해충에 대해서는 번식·기상 및 농·임산물의 생육에 관한 상황을 조사·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의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사전 예방과 예찰을 강화하고,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방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과수묘묙의 생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병해충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기준 148개 묘목업체에서 사과·배 묘목 약 456만 주를 생산하여 전국의 사과·배 재배농가에 판매·유통하고 있는 만큼 묘목을 통한 병해충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묘목장에 대한 체계적인 예찰을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종자·묘목관리 전문기관인 국립종자원을 식물 병해충 발생의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하고, 효율적인 예찰조사를 위해 농업관련 대학 또는 연구소의 연구원 을 예찰조사원으로 위촉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과수화상병은 일단 감염되면 치료나 방제약이 없고, 확산 속도도 빨라 사전예방이 최선책이다”라며 “특히 과수산업의 보호와 병해충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는 묘목 생산단계에서부터 병해충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묘목 생산단계에서부터 병해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과수농가의 안정적 소득과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의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