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징용 피해자단체 "삼권분립 훼손·일본 두둔, 총리 파면하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03. 20hwan@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도중 나온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관련 발언을 두고 소송 지원단체가 강력 규탄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5일 성명을 내 "한 총리는 지난 3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과정에서 한일관계 악화 원인을 한국 대법원 판결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일본 주장을 적극 두둔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총리는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강제 집행하겠다는 일들이 진행되면서 한일 간 관계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다'며 엉뚱하게도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 한일 관계 악화가 비롯된 것으로 돌렸다"고 덧붙였다.

또 "한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자화자찬하며 '이러한 돌을 치운 것을 계기로 앞으로 한일 관계가 서로 바람직한 관계로 가도록 해가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번에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는 발언도 했다"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한낱 돌덩이에 비유하며, '이번에 치웠다'는 식으로 폄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법원 판결을 그대로 집행을 하려고 하는 데서 한일 간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됐다. 많은 국제법 학자들은 1965년에 청구권 협정에 의해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일부 학자들의 견해를 끌어와 사실상 대한민국 최고법원인 대법원 판결을 정면 부정했다. 삼권 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 정신을 무너뜨린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삼권 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법치국가에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흔드는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다"며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 일제 피해자들에게 막말을 내뱉은 한덕수 총리를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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