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남국 “하영제와 이재명은 비교불가” vs 천하람 “내로남불. 이러니 무당층만 늘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영제 구속영장 기각 사유, 혐의 인정도 한 이유
-이재명도 하영제처럼? 다 검토했고 적절치 않다 판단한 것
-법원, 尹과 檢 독주 막는 최후의 보루 역할 중
-與, 내로남불 말할 자격 없어. 내로남불 초월해 상상불허의 모습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이재명, 당대표 특권은 못 내려놓는 건가
-양당이 데칼코마니...우리 정치의 비극
-민심대변하는 조-이-박은 비주류, 이재명 결사옹위자는 주류
-쓴소리하는 자는 비주류, 대통령 옹호자는 주류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두 번째 얘기 넘어가겠는데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았는데 기각이 돼버렸습니다. 그 뒤에 참 여러 갈래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 연결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 김남국 > 우선은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해서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당의원의 신분이고요, 또 그 다음에 사안의 성격이 야당 탄압 성격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정치자금을 직접 수수했다라는 부분 그런 내용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일부 사실을 다투고 있긴 하지만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 보니까 하영제 의원이 어느 정도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각사유로 삼았거든요.

◎ 진행자 >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같은 당의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것처럼 이재명 대표도 영장실질심사 받아서 기각을 끌어냈다면 사법리스크 털어낼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 조응천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미 저희가 한두 달 전에 다 검토하고 이야기했던 사안이고요. 당내 토론을 통해서 그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그리고 만약 일반의 어떤 개인 의원이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사안 자체를 이게 검찰의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규정하면서 또 더군다나 당을 이끌고 있는 지도부의 당대표가 마음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건 맞지 않다라는 게 당의 주류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미 판단은 끝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사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선상에서 똑같이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지적할 게 여기서 재미난 게 있는데요. 최근에 지금 법원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요?

◎ 김남국 > 지금 보면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실은 검찰을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거든요.

◎ 진행자 > 기각됐죠.

◎ 김남국 > 네, 그런데 기각됐어요. 그 다음에 하영제 의원 사실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국회에 나와가지고 강하게 범죄혐의 사실 매우 중하니까 구속 사유라고 호언장담했는데 역시나 기각됐죠. 그 다음에 또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조금 아슬아슬하기는 했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검찰 손과 법무부 장관 손 들어준 게 아니라 아예 이건 수사권 축소다라고 하면서 한 거고 또 서훈 전 국정원장 보석허가 신청한 거였거든요. 허가됐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지금 결국에는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 우려의 시각,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운영 스타일이 굉장히 독선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검사들인데 검사들이 주요 요직을 다 장악하고 있으면서 무분별한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가지고 통치하고 쫓아내고 장악하고 하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역시나 헌법과 우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 진행자 > 천하람 위원장의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 천하람 > 이런 게 우리 정치의 비극입니다.

◎ 진행자 > 왜요?

◎ 천하람 > 지금 민심에 가까우려고 노력하는 민주당의 조응천, 이상민, 박용진 이런 분들이 비주류고 지금 이재명 대표 어떻게든 결사옹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주류인 게 민주당의 비극이고요. 저희도 정말 진심어린 애정 어린 비판 내지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비주류고 무작정 대통령 옹호하는 분들이 주류인 게 국민의힘의 비극입니다. 양당이 데칼코마니입니다. 데칼코마니이고 핑계 없는 무덤은 없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정치개혁 얘기 나올 때 항상 불체포특권 내려놔야 된다라고 한 게 사안 사안 봐가지고 당대표는 안 내려놓고 누구는 내려놓고 무슨 수사는 내려놓고 뭐는 안 내려놓고 그걸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일반 국민에 비해가지고 왜 특권을 누려야 되냐. 일반 국민처럼 구속영장 들어가면 법원의 심사만 받으면 되는 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무분별하게 영장을 주지도 않거든요.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자라는 건데 그러면 국회의원인 하영제 의원이 특권을 내려놓는 거 상관없어, 당대표의 특권은 못 내려놓는 겁니까. 당대표는 국회의원 중에서도 무슨 또 초상위의 특권계층입니까? 저는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민주당이 과거에 굉장히 힘들었던 내로남불의 연장선에 계속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참 우리 정치에서 마음 둘 곳 없는 무당층만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 김남국 > 우선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을 말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 계속해서 내로남불이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비판했는데 지금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는 이 국정운영 보면 내로남불을 완전히 초월해서 상상불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로남불이라는 표현 자체를 국민의힘이 사용할 자격 자체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검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부의 무도한 수사들을 보면 그야말로 이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수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증거에 따라서 진술을 가지고 수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지.

◎ 진행자 > 1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 김남국 >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야당탄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한 야당탄압의 마지막 보루로써 마지막 지켜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불체포특권이 있는 겁니다. 만약 불체포특권이 본인의 어떤 비위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특권처럼 비춰질 수 있겠지만 지금의 어떤 국가의 어떤 대한민국 상황을 봤을 때는 결코 그렇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 천하람 > 짧게만 말씀드리면,

◎ 진행자 > 이게 마지막 발언입니다.

◎ 천하람 > 알겠습니다. 그 판단을 왜 민주당이 합니까. 수사가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내로남불 하지 말고 객관적인 제3자가 판단하라고 우리 법원이 있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비판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 못하고 너네도 그런 얘기할 자격 없잖아 이게 전형적인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식 화법이거든요. 저는 그런 식의 화법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잘못한 거 잘못한 게 맞습니다.

◎ 진행자 > 뜨거워지려고 하는데 마무리를 해야되겠네요.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몸풀기 정도로 갈음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두 분 뵙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