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사교육비에 놀란 교육부, 사교육대책팀 부활

김형환 2023. 4. 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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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교육부가 10년 만에 사교육 대책을 담당하는 팀을 부활시켰다.

교육부가 10년 만에 사교육 전담 팀을 꾸린 이유는 지난해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 수준을 그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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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교육비 총액 26조…역대 최고
10년 만에 부활…상반기 경감 대책 발표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해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교육부가 10년 만에 사교육 대책을 담당하는 팀을 부활시켰다.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사진=연합뉴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기획조정실 기획지원관 산하에 4명 규모의 사교육대책팀이 꾸려졌다. 사교육대책팀은 학원에 대한 지도·점검부터 사교육비 경감 대책 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학부모지원과 내 자율팀인 사교육대책팀을 만들어 사교육비 경감 대책를 마련해왔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팀이 사라지고 공교육진흥과가 해당 업무를 흡수해 처리해왔다.

교육부가 10년 만에 사교육 전담 팀을 꾸린 이유는 지난해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 수준을 그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전년 대비 10.8%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41만원으로 전년(36만7000원) 대비 11.8% 올랐으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대책팀은 자율팀으로 중앙부처 직제에 정식으로 반영돼 있지는 않다. 대책팀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독립적인 팀 단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사교육대책팀을 통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 상반기 안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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