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1000만원 기본대출” 다시 꺼낸 이재명…국힘 “포퓰리즘 끝판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리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들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기본 금융’ 정책을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청년들에게 장기간 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빌려주는 기본 대출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지난 4일 이 대표는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첫 토론회에 참석해 “금융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삶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며 기본 금융의 도입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기본 금융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 국민이 1금융권 수준의 저금리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자는 기본 대출이 꼽힌다.

이 대표는 “금융이란 특정 개인, 기업,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에 그 혜택은 모든 이들이 최소한 일정 부분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저리·장기로 빌릴 수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고리의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모든 성인이 1000만원 등 일정 한도 내에서 저금리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예금은행을 통해 기본금융 통장을 개설하거나 기본대출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전액 보증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기본대출제도’를 제안한 것을 두고 “포퓰리즘 끝판왕”이라며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에 혈세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에서 “기본대출제도는 은행에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의미하는데 정부가 전액 보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지난해 국가채무가 1000조를 넘기고 가계 빚은 더 심각한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는 ‘빚 권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때 포퓰리즘으로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그러나 여전히 ‘기본시리즈’로 무장한 포퓰리즘의 끝판왕인 이재명 대표가 당의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위해 ‘당대표 방탄’과 ‘퍼주기 포퓰리즘’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기본 대출을 말하기 전에 기본 대출을 위한 천문학적 재원 마련 대책부터 설명해야 한다”며 “대장동 일당의 천문학적 수익으로 전 국민에게 기본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 오히려 조금 더 현실성이 있을 듯하다”고 비꼬았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