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대통령, 양곡법 대안 없다면 거부권 철회해야”

“거부권 행사, 식량 주권 포기선언·안보 위협하는 자충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포기선언이자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군사력만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라고 했다.

이어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갖고있나”라며 “지금까지 정부는 매사 전임 정부 탓만 하며 쌀값 폭락 방치 대책을 협의하자는 야당 요구를 묵살했다. 여당이 대책을 세워 일을 해야지 야당이 하는 일을 발목 잡는 것만 해서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쌀값 하락을 막겠다고 공약한 것을 언급하고 “(양곡관리법의) 원만한 합의처리를 위해 국회의장 중재안 등 여러 의견을 두루 수용해 8개월간 논의를 거쳐 마침내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마저도 끝내 거부했다”며 “대선후보일 때 마음 따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마음 따로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스스로 내걸었던 공약이야말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아닌가. 당선을 위해서라면 거짓 약속쯤은 아무 일도 아닌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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