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우주항공청, 美 나사 아냐"…우주전략본부 신설 법안 발의

조승래 우주개발진흥법·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우주위 산하에 본부 설치, 위원장 대통령으로 격상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달 탐사 특별전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3.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위 산하에 장관급 기관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우주항공청'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조 의원은 "우주산업, 우주경제, 우주과학 선도국으로 뻗어 나가도록 정부가 뒷받침할 때인데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가고 있다. 범부처 우주 정책을 총괄한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청으로 축소했다"며 "정책 조정역량은 불분명하고 기능과 역할은 모호하고 항공분야 관계도 논란이 되는데 하위법령에서 정리한다는 말만 앵무새같이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우주항공청이 미국 나사(NASA·항공우주국)를 본뜬 혁신조직이라 주장하지만 어불성설"이라며 "속전속결로 기존 행정조직 틀 안에 욱여넣다 보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우주전담기구는 기존 행정조직의 틀을 뛰어넘는 유연하고 전문적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우주항공청특별법이 국회에 이송되면 과방위에서 저희가 제출한 법률과 함께 병합 논의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개방적인 토론을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1096page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