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한수원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 걸어

美 에너지부, 한수원의 수출 신고 반려
"미국인이 제출해야"…'웨스팅하우스와 협력' 요구

미국 정부가 한국형 원전의 독자 수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국형 원전의 독자 수출 가능 여부를 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에 휘말린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수출을 미국 정부에 신고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현지시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미국 에너지부에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했다.

이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과 관련된 것이다.

810절에 따르면, 체코는 미국이 원전 수출을 일반적으로 허가한 국가 중 하나로 원전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활동 개시 30일 이내에 에너지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따라서 에너지부가 한수원의 신고를 수리하기만 하면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 소송과 관련 없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해도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에너지부는 지난 1월 19일 한수원에 보낸 답신에서 "810절에 따른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인(US persons: 미국법인이라는 의미도 있음)이 제출해야 한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이는 미국의 수출 통제를 이행할 의무는 미국 기술을 미국 밖으로 가지고 나간 미국 기업에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인 한수원은 신고할 주체가 아니라는 의미이며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신고해야만 받아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수원은 지난 2월 10일 웨스팅하우스에 보낸 서한에서 이런 경과를 공유하면서 웨스팅하우스와 서로 입장을 논의할 준비가 됐으며 서로 만족할 해법을 도출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의 기술 개발 주체를 두고 소송 중이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체코에 수출하려는 원전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기 때문에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 한국에 수출한 기술인 만큼 한국이 그 기술을 제3국에 재이전할 때도 미국 수출 통제를 적용받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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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미현 기자 marialmh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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