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국민 생명 위협하는 자충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망스럽게도 윤 대통령이 쌀값 정상화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민의 식량주권 포기선언이자 국민 생명,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21년 기준 우리 곡물 자급률을 18.5%,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곡물 수입도 세계 7번째로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쌀값 불안이 계속되면 농업 안정성이 흔들리고 식량주권이 위태로워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군사력만 국민 국가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며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쌀값정상화법을 거부하는 정부 여당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라며 "매사 전임 정부 탓을 하면서 쌀값 폭락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책 협의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묵살했다"며 "여당이 대책을 세워서 일해야지 야당 발목잡기만 해서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우량 품종 생산량이 늘어나니 나쁜 품종 지어라', 이런 것이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국정에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이 대안 없이 반대만 해서 어떻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