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양곡법 거부권, 식량주권 포기 선언"…13일 재표결

핵심요약

"농업 안정성 흔들리고 식량 주권 위태"
박홍근 "4월 첫 본회의 열리는 13일 재표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포기 선언이고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해당 법안을 재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망스럽게도 윤 대통령이 쌀값정상화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2021년 기준 우리의 곡물자급률은 18.5%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곡물 수입도 세계에서 7번째로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쌀값 불안이 계속되면 농업 안정성이 흔들리고 식량주권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군사력만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향후 대책에 대해 밝힌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는 매사 전임 정부 탓만 하며 쌀값 폭락을 방치했다. 대책을 협의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묵살했다"며 "여당이 대책을 세워서 일을 해야지 야당이 하는 일을 발목 잡는 것만 해서 되겠나"라고 따졌다.

또 "대통령은 쌀값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며 "그게 국민들 보기에 마땅한 조치다"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2021년 12월 SNS에 올린 글이다"라며 "대선 후보일 때 마음 따로, 대통령 되고 나서 마음 따로인가. 대통령 스스로 내걸었던 공약이야말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서가 어제 오후 국회로 곧바로 제출됐다"며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 양곡법 개정안의 재투표가 이뤄지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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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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