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록 정시까지 반영…"책임 더 무겁게"

당정협의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 공감…총리주재 대책위 후 확정안 발표
학폭 가해기록 대입 정시도 영향 주도록…"보존기간 취업 시까지 확대" 의견도
예방·피해지원에도 중점…교권강화로 소송대신 교내 중재 여력 확대 추진

박대출(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학교 생활기록부 내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수시에 반영되는 학폭 가해기록을 사실상 정시에까지 확대 반영하는 방안에 공감했다.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한 뒤 확정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과 우려가 높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협의에는 여당 측 정책위의장 이외에도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간사 등 교육위원들,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박대출 의장은 "학교폭력 엄정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기록을 수능위주 전형에까지 확대 반영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생부 보존기간 강화는 학교폭력의 결과가 대입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라며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시절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다"고 부연했다.

특히 '보존기간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한다. 박 의장은 "이번 학교폭력 대책은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2017년을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피해학생이 우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며 피해학생 맞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으며, "초기단계부터 피해학생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가해자와의 즉시분리 조치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이밖에 대책으로 "학교의 교육적 노력을 촉진하고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도록 교권 확대·보호,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당정은 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한 뒤 제도화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학폭 근절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지원에 기초해 추진하고, 추진 과정을 국민에 알리기로 했다.

한편 취재진이 '학교의 교육적 노력', '교권강화'를 거론한 배경을 묻자 장상윤 차관은 "학폭 사항 발생 시 대체로 심판·소송·법적조치로 많이 가 버린다. 학교 현장에서 해결 안 되는 이유가 학교 현장에서 권위를 갖고 화해를 중재하는, 사건 초기 해결은 선생님들이 하는데 가장 잘 관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선생님들이 권위를 갖고 해결하기엔 선생들에 주어진 제도적인 권한이 무너져 있다, 그게 강화가 안 되면 현장에서의 권위있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그 부분 어떻게 보완할지, 그것을 교권강화라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박 의장은 '당정이 엄정조치를 이야기했는데, 가해자에 징벌적으로 하면 가해자가 법적 조치 대응을 많이 하지 않겠나'라는 질문엔 "억울한 가해자는 없어야 한다는 부분과 상충될 수 있는데, 그것도 감안해 앞으로 종합대책에 담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