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익으로 하시라” 국힘, 이재명표 ‘1000만원 기본대출’ 직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동취재사진) 2023.03.31.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든 성인에게 1000만원 한도의 대출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기본대출제도’를 재차 꺼내든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방탄’에 혈세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검은 속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위원장으로 있는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본사회는 이 대표가 지난해 대선 후보 당시 내세운 정책으로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한다.

토론회에서 이 대표는 “기본금융은 우리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고, 금융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금융 영역에서의 기본적 삶을 어느 수준까지 가능하게 할 것인지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금융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대표 공약으로, 2030세대를 비롯한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최대 20년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기본대출’ 정책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식 ‘빚 권하는 사회’는 ‘당대표 방탄’과 ‘퍼주기 포퓰리즘’이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기본시리즈’는 지금까지 시장경제 원리를 철저히 부정해 왔다. ‘기본대출제도’는 은행에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의미하는데, 정부가 전액 보증하는 것이 전제”라며 “국가채무가 1000조를 넘기고 가계빚은 더 심각한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빚 권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 채무는 고스란히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몫”이라며 “이런 지경에 모든 성인에게 1,000만 원 기본 대출이라는 소리를 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강심장이 놀랍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기본 대출 운운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법제화에 협조해서 국가 재정건전성 확보에 매진해도 시원치 않을 판”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기본 대출을 말하기 전에 기본 대출을 위한 천문학적 재원 마련 대책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변인은 “대장동 일당의 천문학적 수익으로 전국민에게 기본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 오히려 조금 더 현실성이 있을 듯 하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나라 살림 생각은 안중에도 없이 ‘이재명 방탄’에 혈세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검은 속내만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