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채폭탄 위험천만…금리인하요구권 지원 입법 서두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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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우리 경제를 옥죄는 부채 시한폭탄의 초침이 빨라졌다"며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서민의 대출 부담을 낮추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뒷받침하는 입법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신용 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되는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신용 상태가 건전한 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됐으나, 절차가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고객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 부채가 사상 최대이고,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다중채무 금리폭등으로 이자 부담만 1인당 10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며 "금리부담에 경기침체까지 빨라지면서 시중은행의 연체율은 악화일로"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중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금융접근권을 보장하는 기본금융을 도입할 것"이라며 "민생고통을 더는 일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정부·여당도 부채 문제 해결에 집중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같은 장소에서 '대출 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소속 의원들과 함께 금리인하에 대한 당 차원의 방침과 향후 계획을 공유할 계획이다.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서민금융 법 개정안 등 입법 사안도 논의한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