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는 식량주권 포기 선언"

박윤수 yoon@mbc.co.kr 2023. 4. 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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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포기 선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1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쌀값 불안이 계속되면 농업 안전성이 흔들리고 식량 주권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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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식량주권 포기 선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1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쌀값 불안이 계속되면 농업 안전성이 흔들리고 식량 주권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력만 국민을 지키는 수단이 아니다,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까지 정부는 매사 전임 정부 탓하면서 쌀값 폭락을 방치했고, 대책을 협의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묵살했다"면서 "여당이 일을 해야지, 야당 하는 일 발목만 잡아서 되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094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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