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민석 “尹, 자존심은 일본 가서 세워야.. 양곡법 정말 문제라면 대안 내놔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간호법? 상임위 거치며 이견 거의 없는데.. 與 일부가 정치적 이유로 반대
-양곡법 재의결? 공개 투표하면 무작정 반대 못할텐데 무기명 투표
-정부여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하는 모습 난감
-양곡관리법 방점은 생산조정, 文 정부 때는 생산조정 잘해서 가격 유지
-尹, 文 정부 정책 이어받든가, 양곡법 처리하든다, 다른 대안 내놔야
-신규 입법? 국민에 상황 충분히 알리고 일단 재의결 우선
-尹 간호법, 노란봉투법도 거부권 시사? 지지율만 떨어질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국회로 다시 공이 넘어온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양곡관리법 처리를 주도했던 민주당의 입장이 궁금해서 김민석 정책위의장을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민석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장님. 일단 늦었지만 정책위의장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 김민석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양곡법 여쭤보기 전에 조금 전에 저희가 대한의사협회하고 지금 인터뷰를 했는데요. 간호법 제정안 있잖아요. 대한의사협회 이야기가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대화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대답을 주시겠습니까?

☏ 김민석 > 제가 조금 전에 끝부분을 들었는데 간호법하고 의료법 말씀을 하시더군요. 간호법은 사실은 저희가 듣기에는 상징적인 측면이 있고 굉장히 대화를 오래 해서 내용이 거의 정리가 돼 있어서 실은 의사협회에서도 간호법보다는 의료법에 더 관심이 있으신 걸로 사실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요.

☏ 진행자 > 그렇게 파악하고 계세요?

☏ 김민석 > 그래서 간호법은 충분히 대화를 했고 사실은 여야 간에도 내용적으로는 거의 이견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법은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다 전문직의 경우에 그것을 면허를 상실하도록 하는 게 사실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의 경우에도 일반적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통과된 법에 준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특수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면허를 연계시키는 것이 좋다고 그건 저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의원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논의 과정에서 국민여론 등을 감안해서 현재와 같이 된 것인데요. 의사협회에서 의료법 간호법 이런 문제를 사실은 의대 정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계시키고 이런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고요. 얼마든지 지금까지도 그렇고 논의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저는 간호법의 경우는 사실상 충분히 논의도 했고 또 절차도 다 거쳤고 또 저희가 볼 때 그것보다는 오히려 의료법에 관심이 있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정리를 하면 간호법 같은 경우는 의사단체는 물론이고 여당하고도 상당히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화가 충분히 됐고 다만 의료법 같은 경우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건가요?

☏ 김민석 > 상임위에서 이미 사실은 내용을 거쳐서 다 손을 볼 만큼 다 본 건데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그것도 전원이 반대한 건 아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조차도 찬성하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요. 아까 제가 의료법 말씀하신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처음에 그랬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다 통과된 상태로 와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양곡법 얘기로 넘어갈게요. 일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로 다시 공이 넘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의결은 할 수 있지만 재의결은 3분의 2의 찬성을 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숫자상으로 솔직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 김민석 > 사실 의원들이 자유투표를 정말 한다면 자기 얼굴과 이름을 내놓고 한다면 이게 그렇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볼 때 무리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투표를 한다면 저는 사실은 재의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참 묘한 걸 봤는데 투표를 공개하지 않게 돼 있는 여기에 해당하더라고요.

☏ 진행자 > 이것도 무기명 투표입니까?

☏ 김민석 > 그런 거더라고요. 차라리 저는 이런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요.

☏ 진행자 > 인사가 아닌데 이게 무기명 투표예요?

☏ 김민석 > 그래서 이 게 사실은 우리 국회법이 잘못된 대목이 있어요. 인사에 관한 투표도 아닌데 그렇게 저는 얼핏 들었어요. 한 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재의결이 그렇다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렇게 공개투표를 한다면 자기의사를 명확하게 드러낸다면 사실은 이걸 무작정 반대, 원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야당 욕할 때 주로 쓰는 얘기인데 이건 어떻게 정부여당하고 대통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형국이 돼서 사실 참 난감합니다만 조금 더 질문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법이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지막지한 법이 아니거든요. 생산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과잉이 안 되도록 하고 가격안정을 시키고 그러고도 잉여가 생겼을 때에는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여서 원래 방점은 생산조정에 찍혀 있는 겁니다.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생산조정을 잘해서 가격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던 건데 지금 현재 가격 폭락을 막지 못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그러면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대안은 없이 그냥 막 반대를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제가 질문 드리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미리 답을 주신 셈이긴 하지만 다시 한 번 확인 질문을 드리면 여당 쪽에서는 아니 민주당 왜 문재인 정권 때는 처리 안 하고 이제 와서 하느냐 이런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민석 >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는 이 문제를 관리를 했어요. 저희들이 타작물 지원에 대한 법, 쉽게 말해서 생산조정 제도를 통해서 관리했습니다. 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아주 쉬운 거예요. 그 제도를 이어받든가 아니면 자기들이 다른 제도를 만들든가 그런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가 이 제도를 법으로 제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하던 걸 이어받든가 아니면 이 국회에서 한 걸 통과시키든가 아니면 저희가 차라리 다른 법이라도 대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놓지는 않아요.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만약 정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이 법을 한시적으로 한번 시험해 보고 정말 문제가 있으면 달리하자라고라도 여당에서 얘기했었어야 해요. 그것이 합리적이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다시 다수당이 되거나 하면 그때 가서 또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있고 가격은 폭락했고 대책은 안 내놓고 법을 내놓으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도대체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 진행자 > 또 하나의 논리가 그러면 쌀 재배 농가 말고 다른 작물 재배하는 농가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왔었잖아요.

☏ 김민석 > 당연히 있죠. 모든 정책에는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요. 쌀 가격 폭락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고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쌀 재배 면적 생산 자체를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죠.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줄고 가격도 안정이 됐던 겁니다. 당연히 현재 저희가 제기한 현재의 양곡관리법 이름이 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쌀값안정화고 쌀농민보호법인데 그것을 하면 점진적으로 당연히 면적 조정이 되고 생산 조정이 되면서 타작물을 재배하는 부분들에 대한 형평성은 궁극적으로 보완이 되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런 시나리오가 있던데요. 민주당이 법안을 바꿔서 다시 신규 입법을 해서 국회를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던데 맞습니까?

☏ 김민석 > 제가 정책위의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요. 같이 지도부하고 공유를 해서. 일단 저는 이게 너무 상식에 안 맞는 거부권 행사고 일종의 발목잡기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갖고 국민들께 이 상황을 알려드리고 토론을 해서 재의결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아, 재의결이 우선이다.

☏ 김민석 > 왜냐하면 상식에 안 맞거든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거 완전히 발목잡기죠. 아니 그러면 대안을 내놓든가.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지금 말을 거창하게 프레임을 붙여서 강제매수법이니 뭐니 했는데 잉여가 생길 경우에 매수를 하라는 거지 애초에 법의 취지는 과잉생산 자체를 방지하자는 거거든요. 생산조정을 통해서. 그러면 뒷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건데 정말 그게 문제라면 차라리 여당이 생산조정법이나 또는 과잉생산방지법을 내라고 하세요. 그런데 안 내놔요. 어제도 그걸 총리한테 질문했는데도 그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당 치고는 참 이상하다 싶어서, 저는 일단은 이걸 국민들께 좀 더 알리고 우리가 평상심을 갖고 이 문제를 처리하고 정 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 그렇게 예를 들어 야당이 내놓은 게 다 법이 돼서 싫다면 한시적으로라도 하자는 얘기가 여당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조차 가지고 있어서 일단은 조금 더 이런 문제를 재의결되도록 원래대로 하도록 노력하고요.

☏ 진행자 >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의 어떤 수정 타협안이라는 게 일단 한시적으로 시행해 보고 나중에 다시 하자 이게 하나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민석 >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나 제안하는 건 아니고 여당이 정상이라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라도 나와야죠. 아니면 다른 대안을 내놓든가 그런데 요새 가령 천원의 아침밥이라는 사안도 그렇고 공공요금도 그렇고 결국은 저희 민주당이 제안했거나 또는 야당이 주장했던 걸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무조건 반대부터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결국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답이 없구나 하고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무기명투표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국회법 제112조에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거부권 행사된 법률안은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 김민석 > 아, 그게 맞군요. 제가 어제 들어보고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법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 진행자 > 인사와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은 무기명투표를 한다.

☏ 김민석 > 왜냐하면 미국은 인사투표도 다 공개투표이고요. 유럽은 의장단 투표만 비공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회법에 비공개투표를 너무 많이 지금 해놔서 사실은 지금 문제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부권 행사 같은 경우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방송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부권 행사 대상에 들어갈 거다라는 보도가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회부된 본회의에 넘어가 있는 것들 그대로 표결처리할 계획입니까? 당에서는.

☏ 김민석 > 저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그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나 또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법들을 계속 거부권 하고 발목 잡는다. 일종의 국정 발목을 잡는, 민생 발목을 잡는 건데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저는 그러면 정부여당에 좋을 일이 없다고 봅니다. 지지율만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상이라면 또 연달아 무슨 법들을 그렇게 거부하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저는 싶은데요.

☏ 진행자 > 지금 그러면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모든 걸 다 거부권행사는 못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네요.

☏ 김민석 > 정상이라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지지율이 떨어질 건데요. 지금 양곡관리법도 저렇게 하지만 조사해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라고 하는 지역과 세대에서도 거부권은 안 된다는 게 과반수가 나오거든요.

☏ 진행자 >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 이걸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김민석 > 저는 자존심과 오기를 세울 데가 따로 있지 민생에 자존심을 세우는 건 일본 가서 세우라고 하십시오. 왜 이런 걸 이렇게 가령 지난 정부에서 했던 거 또는 야당이 제안한 거 이런 걸 무조건 반대하는 이런 식의 오기와 자존심은 안 하셔도 된다. 그냥 협의해서 처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라리 대통령과 야당대표가 1:1 토론하거나 아니면 여야 당대표가 1:1 토론하거나 차라리 여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앞에서 1:1 토론 뭐든지 해도 좋습니다. 저희는 대화와 토론으로 풀 생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장님.

☏ 김민석 > 네.

☏ 진행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